본문 바로가기
728x90

전체 글156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지위확인에 관한 판결 소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지위확인에 관한 판결 소개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세대주 자격 상실을 이유로 조합원 지위 상실을 통지받은 A조합원이 B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원지위확인의 소의 항소심에서 A조합원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A조합원은 2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세대주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조합원은 누이인 C와 함께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C는 A조합원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C의 착오로 세대주가 A조합원에서 C로 변경되었습니다. B지역주택조합은 A조합원의 세대주 자격 상실을 이유로 그의 조합원 지위가 상실되었음을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A조합원은 B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A조합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에 .. 2023. 7. 31.
이른바 전세 사기에 관한 판례 동향 이른바 전세 사기에 관한 판례 동향 1. 들어가며 흔히 임대차보증금을 둘러싼 각종 분쟁을 통틀어 전세 사기라고 말하지만 그 구체적인 유형은 다양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는 유형도 있지만,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뒤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유형도 있으며, 허위임차인 등을 활용하여 대출기관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는 유형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관여하였는지,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는지 등에 따라서도 양태는 달라집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유형도 동일한 부동산에 전ㆍ월세를 이중으로 계약하는 경우, 전세를 이중, 삼중으로 계약하는 경우, 신탁의 종류나 우선순위를 기망하는 경우 등으로 다양하나, 이 경우 비교적 .. 2023. 7. 19.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Q: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이 개정되면 무엇이 바뀌나요? A: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해외 입법과 국내외 사례를 반영하여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이대로 개정되면 무엇이 바뀌는지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업자나 브랜드에 관한 표시ㆍ광고의 기준이 구체화됨에 따라 사업자는 환경과 관련하여 자신이 향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나 계획을 표시ㆍ광고할 때에는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이를 뒷받침할 인력, 자원 등의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측정 가능한 목표와 기한 등을 밝혀야 하며, 일부 상품에 해당되는 환경적 속성이나 효능이 브랜드 전체 상품에 적용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하여서는 안 됩니다. 둘째, 전(全)과정성의 원칙이 명확해짐에 따라 일부.. 2023. 7. 16.
그린워싱과 지속가능보고서 Q: 지속가능보고서도 그린워싱이 문제될 수 있나요? A: 그린워싱은 보통 광고를 수단으로 하므로, 광고 관련 법령의 규율을 받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로 규율됩니다. 지속가능보고서가 ‘광고’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지속가능보고서에 포함된 그린워싱은 표시광고법에 따른 규율을 받게 됩니다. 표시광고법상 ‘광고’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①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에 관한 사항 ②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문ㆍ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속가능보고.. 2023. 4. 30.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으로 기억될 2023년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으로 기억될 2023년 Q: 2023년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주목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지요? A: 넓은 의미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란 탄소집약적인 상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할 때 탄소감축 노력에 대한 평가를 하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적인 부담을, 기준치보다 감축된 노력에 대하여는 환급 또는 부담을 감면하여 주는 메커니즘을 의미합니다. 관세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탄소국경세보다 진일보한 개념입니다. 이미 캐나다나 일본 등에서 일부 유사한 메커니즘을 운영하고 있기는 하나, EU는 EU그린딜 및 EU 기후목표 계획 달성을 위한 입법안(Fit for 55)의 일환으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의 도입을 사실상 확정.. 2023. 3. 18.
베이스어스(Baseus) 모니터조명/스크린바 4세대(이전세대 비교) 베이스어스(Baseus) 모니터조명/스크린바 4세대(이전세대 비교) 가성비 스크린바로 유명한 베이스어스(Baseus)의 1세대 혹은 2세대 제품을 오랜 기간 잘 써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택용으로 집에 모니터를 한 대 늘이면서 같은 제품을 알리에서 구매했는데, 며칠만에 바로 먹통이 되는 바람에 4세대 제품으로 다시 구매했습니다(A/S를 기대할 순 없으니까요;). 이전 세대 제품은 모니터를 약긴 찝는 형식이다보니, 새로 산 고가의 모니터가 걱정이 되긴 했었는데요, 4세대 제품은 이전세대 제품과 달리 제품의 무게만을 이용해서 고정하는 형식이라, 모니터가 다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먼저, 1세대 혹은 2세대 제품 사진입니다. 사진상으로는 잘 알아보기 힘든데, 저게 모니터를 물고 있는 형태라.. 2023. 3. 18.
Synology NAS 설정 고군분투기 (2) Synology NAS 설정 고군분투기 (2) Synology NAS 설정에 실패한 뒤 한동안 NAS를 한켠에 방치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NAS에 진심인 유튜버 서울리안의 영상을 보고 "다시 한번 해보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참고로 그 사이 통신사는 유플러스(U+)에서 SKT로 바꿨습니다. 서울리안이 NAS 설정의 기본으로 언급한 핵심은 주머니를 하나로 만들라는 것인데요, 보통은 아래와 같이 주머니가 따로따로 설정되어 있는데, 아래와 같이 스위칭허브 등을 이용해 그리고, 통신사공유기 - 무선공유기를 통해 주머니를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1) 랜테스터기, 2) 스위칭허브, 3) 랜커플러 이렇게 3가지가 필요합니다. 가격대는 다양한데 굳이 비싼 제품을 쓸 이유는 없다고 하.. 2022. 9. 11.
버티컬 마우스 2종 비교체험기(feat. 골프장갑 22호) 버티컬 마우스 2종 비교체험기(feat. 골프장갑 22호) 이른바 '터널증후군' 또는 '손목 터널증후군'으로 불리는 증상은 현대인의 고질병이라고 하는데요, * 정식 질환명은 '손목 수근관 증후군(Carpal tunnel syndrome)'이라고 하네요.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일단 마우스부터 바꾸는 것이라는 말을 듣고, 당장 버티컬 마우스를 구입하였습니다. 사무실에 하나 집에 하나 총 2개를 구입하였는데요, 가장 많이 추천을 받은 로지텍의 MX VERTICAL을 2개 사기에는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워서, 하나는 MX VERTICAL을 사고 다른 하나는 그 다음으로 많이들 추천하는 제닉스의 STORMX VM3로 샀습니다. 둘 다 써보니 확실히 로지텍의 MX VERTICAL이 보다 빠른 반응속도.. 2022. 9. 9.
[책 속의 한 줄] 사야 할 집 팔아야 할 집 / 채상욱 [책 속의 한 줄] 사야 할 집 팔아야 할 집 / 채상욱 "3기 신도시의 별칭 중 하나가 '공공주택 신도시'다. 3기 신도시는 2기 신도시와 달리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공공주택특별법(공특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소유권을 양도하는 분양 형태에서는 분양 가격을 산정할 때 분양가 상한제 등을 적용받지만, 민간임대료를 산정할 때는 그런 제한이 없기 대문에 사업 주체가 임대료를 시장 가격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원가제의 다른 말로, 토지비에 건축비를 더한 원가 방식으로 분양하라는 것이지, 시세를 보고 분양하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분양가 규제가 장기화할 경우, 앞서 기업형 임대주택제도의 변형에서 살펴본 것처럼 분양가 상.. 2022. 9. 4.
ANKER(앤커) USB-C 허브 맥북(feat. 내돈내산) ANKER(앤커) USB-C 허브 맥북(feat. 내돈내산) 오래 전 구입한 뒤 모셔만 두고 있었던 ANKER(앤커)의 USB-C 허브를 최근 다시 꺼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2019 맥북 프로를 처분하고, 올해 M1 맥북 에어를 새로 들였는데요. 아시다시피 맥북 에어에는 고질적인 포트수 부족 문제가 있어서... 허브가 필수입니다. 가방에 넣어 다니는 허브는 따로 있는데(이건 다음 기회에), 집에 두고 쓰기에는 ANKER(앤커)의 USB-C 허브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HDMI, USB-C 충전, USB-A 키보드 및 마우스가 연결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 아래로는 USB-C 포트가 하나 더 있고, SD카드 포트도 있어서 깡통 맥북 에어의 용량 부족 문제도 어느 정도 해.. 2022. 8. 23.
119REO 명합지갑(feat. 내돈내산) 119REO 명합지갑(feat. 내돈내산) 업사이클 기업은 국내에도 여럿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중 하나인 '119REO'에서 명함지갑을 구입해 봤습니다. 119REO에 대한 설명은 아래 홈페이지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PROCESS 119REO 제품 탄생의 여정은 소방서로부터 불용 심의가 완료된 방화복을 수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수거된 방화복은 세탁을 위해 지역 자활센터 세탁 작업장으로 모여서 세탁을 하게 됩니다. 화재 현장의 그을음과 생명을 구한 잔재들을 걷어내면 방화복에는 생명을 구한 기억이 담긴 일부 흔적을 남기고 깔끔하게 세탁이 완료됩니다. 세탁이 완료된 방화복은 지역 자활센터 임가공 작업장으로 이동됩니다. 방화복에 붙은 주머니부터 리플렉터, 지퍼 및 기타 부속품과 박음질을 하나하나 .. 2022. 7. 29.
[책 속의 한 줄] 회사 인간의 인문적 성공 / 임기우 [책 속의 한 줄] 회사 인간의 인문적 성공 / 임기우 "한 회사에서 오래 근무하는 인재를 키워 그 회사의 전문성을 키워내는 것이 예전의 인재 양성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인재가 왔다 가는 것에 대한 문호를 개방해 되도록 많은 인재가 회사에 들어올 수 있도록 회사를 키워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재의 스트리밍(Streaming) 시스템이죠. 회사에 얼마나 오랫동안 충성할 지가 아니라 기간에 상관없이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에 대해 물어야 할 것입니다." 2022. 7. 22.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