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전체 글163 환경책임보험과 사고보상협의회 환경책임보험과 사고보상협의회2012년 구미 불산사고를 계기로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2014년 제정되었습니다.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서는 인과관계의 추정(법 제9조), 연대책임(법 제10조) 등 기본적인 사항 외에도, 일정한 시설의 사업자에게 환경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부과하고(법 제17조), 단일사고 시 보험으로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300억원까지 보장하며, 사업자의 배상 책임한도를 최대 2000억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7조).주무관청은 환경부이나, 손해조사, 교육, 기술개발 등 상당수 업무는 한국환경기술산업원에 위탁하고 있으며,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등 일부 업무는 다수의 보험.. 2025. 2. 12. 도널드 트럼프 당선이 환경에 미칠 영향 도널드 트럼프 당선이 환경에 미칠 영향미국 중심, 미국 우선의 정책을 다방면에서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그간의 친환경 규제를 완화하는 데에도 앞장설 것으로 예상됩니다.그린뉴딜 정책은 폐지되고, 파리협정 재탈퇴와 탄소규제 완화 등도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의 생산과 공급이 확대되는 대신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감소하고,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 지원 정책도 대폭 축소될 수 있습니다(바이든 정부 기간에는 화석연료 투자는 대폭 감소한 반면 신재생에너지 투자는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연방 차원에서 미국 내 기후공시, ESG공시 의무화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큽니다.반면 일론 머스크의 적극적인 지원이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이 있는 만큼, .. 2025. 2. 12. 불소와 토양오염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정화를 ‘생물학적 또는 물리적ㆍ화학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토양 중의 오염물질을 감소ㆍ제거하거나 토양 중의 오염물질에 의한 위해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제2조 제5호),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 등에게 그 정화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제10조의4 등).불소는 대표적인 토양오염물질인데(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제2의2호), 암석 특히 한반도 전체 암석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화강암 내 무기염의 풍화나 용해를 통해 자연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토양에서 법령상 기준 이상의 불소가 검출되었을 때 이를 과연 토양오염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 오랜 기간 논쟁이 있었습니다.일련의 판례에 비추어 보면 법원은 기본적으로 불소가 자연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한 채 ①해당 토지.. 2024. 10. 7. 전력수급기본계획과 RE100 2024년 5월 31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이 공개되었습니다. 전기본은 국가 중장기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25조 등에 따라 2년 주기로 수립되는 계획으로, 제11차 전기본 실무안에는 2024년부터 2038년까지 15년 동안의 전력수급의 기본방향과 장기전망, 발전설비 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개된 실무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등을 거친 뒤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제11차 전기본 실무안은 2038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230.8TWh, 발전비중 32.9%를 제시하였고, 이를 위하여 태양광ㆍ풍력 설비 보급 목표를 2022년 23GW에서 2030년 72GW, 2038년 115.5GW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러.. 2024. 10. 7.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CCUS법) 동향 EU, 미국 등은 이산화탄소의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이하 ‘CCUS’) 기술을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수단으로 보고, 이를 국가의 주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일찍이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운영해 왔습니다.반면, 우리나라는 그간 별도의 법률 없이 40여 개의 개별법에 산재된 규정으로 CCUS를 규제해 왔고, 이에 관련 산업의 효과적인 육성을 위하여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습니다.오랜 논의 끝에 결국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또는 ‘CCUS법’)이 2024년 1월9일 국회를 통과하여 같은 해 2월6일 제정되었고, 2025년 2월7일자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제정된 CCU.. 2024. 10. 7. 그린워싱의 관점에서 본 지속가능보고서 Q: ‘그린워싱(Green Washing)’의 관점에서 볼 때 지속가능보고서는 나아지고 있나요?A: 국내에서 그린워싱의 위법성 판단기준으로 활용되는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에서는 ①진실성 ②명확성 ③상당성 ④실증성 ⑤ 전과정성 ⑥구체성 ⑦완전성이라는 일반원칙 아래에 “사업자가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는 구체적 사실에 근거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환경과 관련하여 자신이 향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나 계획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표시ㆍ광고 당시에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이를 뒷받침할 인력, 자원 등의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측정 가능한 목표와 기한 등을 밝혀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그러면서 구체적인 사례로, 사업자.. 2024. 10. 7. ESG 공시의무화에 대한 ‘속도조절론’ 2021년 1월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2025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를 시작으로 2030년에는 코스피 모든 상장사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의무가 확대될 예정입니다.그런데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의무화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에 따르더라도, ESG 공시 의무화 일정을 최소 1년 이상 연기하고, 일정 기간(2∼3년) 책임 면제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56.0%에 달했습니다(관련 기사 대한경제 2023년 8월27일자 ESG의무공시, “대기업도 힘들다… 국내기업 대부분 연기해야” 참조). 아직까지 금융위원회가 ESG 의무공시의 구체적인 기준, 시기, 제3자 인증 여부 등에 대한 공식 발표를 제대로.. 2024. 10. 7.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지위확인에 관한 판결 소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지위확인에 관한 판결 소개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세대주 자격 상실을 이유로 조합원 지위 상실을 통지받은 A조합원이 B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원지위확인의 소의 항소심에서 A조합원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A조합원은 2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세대주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조합원은 누이인 C와 함께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C는 A조합원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C의 착오로 세대주가 A조합원에서 C로 변경되었습니다. B지역주택조합은 A조합원의 세대주 자격 상실을 이유로 그의 조합원 지위가 상실되었음을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A조합원은 B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A조합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에 .. 2023. 7. 31. 이른바 전세 사기에 관한 판례 동향 이른바 전세 사기에 관한 판례 동향 1. 들어가며 흔히 임대차보증금을 둘러싼 각종 분쟁을 통틀어 전세 사기라고 말하지만 그 구체적인 유형은 다양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는 유형도 있지만,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뒤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유형도 있으며, 허위임차인 등을 활용하여 대출기관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는 유형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관여하였는지,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는지 등에 따라서도 양태는 달라집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유형도 동일한 부동산에 전ㆍ월세를 이중으로 계약하는 경우, 전세를 이중, 삼중으로 계약하는 경우, 신탁의 종류나 우선순위를 기망하는 경우 등으로 다양하나, 이 경우 비교적 .. 2023. 7. 19.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Q: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이 개정되면 무엇이 바뀌나요? A: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해외 입법과 국내외 사례를 반영하여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이대로 개정되면 무엇이 바뀌는지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업자나 브랜드에 관한 표시ㆍ광고의 기준이 구체화됨에 따라 사업자는 환경과 관련하여 자신이 향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나 계획을 표시ㆍ광고할 때에는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이를 뒷받침할 인력, 자원 등의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측정 가능한 목표와 기한 등을 밝혀야 하며, 일부 상품에 해당되는 환경적 속성이나 효능이 브랜드 전체 상품에 적용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하여서는 안 됩니다. 둘째, 전(全)과정성의 원칙이 명확해짐에 따라 일부.. 2023. 7. 16. 그린워싱과 지속가능보고서 Q: 지속가능보고서도 그린워싱이 문제될 수 있나요? A: 그린워싱은 보통 광고를 수단으로 하므로, 광고 관련 법령의 규율을 받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로 규율됩니다. 지속가능보고서가 ‘광고’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지속가능보고서에 포함된 그린워싱은 표시광고법에 따른 규율을 받게 됩니다. 표시광고법상 ‘광고’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①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에 관한 사항 ②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문ㆍ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속가능보고.. 2023. 4. 30.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으로 기억될 2023년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으로 기억될 2023년 Q: 2023년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주목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지요? A: 넓은 의미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란 탄소집약적인 상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할 때 탄소감축 노력에 대한 평가를 하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적인 부담을, 기준치보다 감축된 노력에 대하여는 환급 또는 부담을 감면하여 주는 메커니즘을 의미합니다. 관세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탄소국경세보다 진일보한 개념입니다. 이미 캐나다나 일본 등에서 일부 유사한 메커니즘을 운영하고 있기는 하나, EU는 EU그린딜 및 EU 기후목표 계획 달성을 위한 입법안(Fit for 55)의 일환으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의 도입을 사실상 확정.. 2023. 3. 18. 이전 1 2 3 4 ··· 1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