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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YX Poke 3 초기 설정 : 구글 앱(Play 스토어) 가동하기 ONYX Poke 3 초기 설정 : 구글 앱(Play 스토어) 가동하기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로 이북을 보다 보면 눈이 침침해지기 십상이어서 이래저래 검색해 보다 평이 좋은 ONYX Poke3를 하나 들였습니다. 킨들, 밀리, 리디를 주로 이용하는데, 이 셋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는 점과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사이즈라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안드로이드라 초기 설정이 필요한데, 다들 유튜브 영상이나 블로그 글 보고 금방 했다고 해서 방심하고 시작했다가 저는 애를 좀 먹었습니다. 언어, 와이파이 설정 등 다른 건 쉽게 했지만 구글플레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등록하는 과정이 좀 까다롭습니다. 특히 펌웨어가 업데이트 된 탓인지, 유튜브나 블로그에 올라 온 화면과 현재의 화면이 달라 기존 영상이나 글을 그대로 따라.. 2022. 3. 3.
카멜 키보드 트레이(받침) 구입기 카멜 키보드 트레이(받침) 구입기 기존에 사용하던 키보드 트레이(받침)이 오래 돼 약간 덜컹거림이 있어 이번에 새로 카멜 제품을 구입하였습니다. 1만원대부터 10만원대까지 제품이 다양해 쉽게 고르지 못했는데, 모니터암으로 워낙 유명한 브랜드라 카멜을 믿어 보기로 했습니다. 카멜에서 출시한 제품은 KT-1과 KT-2 두 가지로, 업체에서는 경사각도를 조절할 수 있느냐(KT-2) 없느냐(KT-1)로 크게 구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써보면 경사각도 조절은 큰 의미가 없고, 오히려 팜레스트가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해서.. 저는 팜레스트가 있는 KT-2로 3만원대에 구입하였습니다. 아래는 설치 후 사진입니다. 텐키 포함 풀키보드와 마우스를 놓고도 공간이 여유로울 정도로 사이즈가 넉넉합니다. 사용해 보.. 2022. 2. 24.
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 소개 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 소개 소개하는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37373 판결의 기초가 된 사안은 이렇다.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처리업자인 A(원고)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을 따로 하지 않은 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을 비료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험ㆍ연구를 진행하면서 그 결과물을 농가에 비료 용도로 무상공급한 사실이 밝혀지자, 관할 지자체장 B(피고)는 A(원고)가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을 위반했다면서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A(원고)에게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였다(실제로는 다른 2개 사유까지 합산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있었으나 본고와 무관하여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 사안과 관계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편.. 2022. 2. 21.
아파트와 상가 사이의 주차분쟁에 관한 최근 판결 아파트와 상가 사이의 주차분쟁에 관한 최근 판결 지난 기고 ‘아파트와 상가 사이의 주차분쟁’을 통해 필자는 법원이 △아파트 단지 내 상가건물과 그 부속주차장의 위치 및 이용관계 △아파트 단지 안으로의 출입 통제 방법 △아파트 및 상가건물 부근의 지리적 상황 △아파트 입주자들과 상가건물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살펴 개별 사안에 따라 상가 소유자 등의 주차 제한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법원이 아파트 단지 안으로의 출입 통제 방법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관련해서 대법원이 최근 선고한 한 판결(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0다278156 판결)이 화제입니다. 그런데 ‘상가는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이용 못한.. 2022. 2. 15.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둘러싼 이야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둘러싼 이야기 환경부는 올해 안으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Taxonomy란, ‘분류하다’라는 뜻의 그리스어 ‘tassein’과 ‘법, 과학’이라는 뜻의 ‘nomos’의 합성어로, 기업들의 ESG 투자와 청정기술 개발에 관한 통일된 기준을 정하고 녹색 채권 자격요건을 제시함으로써 기업들이 더 효과적으로 친환경 사업모델을 개발하도록 유도할 뿐만 아니라 최근 자주 언급되는 그린워싱(Greenwashing)을 최소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역시 K-Taxonomy 3차 안에서 “과연 무엇이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인가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더 많은 녹색 자금이 녹색 프로젝트나 녹색기술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지.. 2021. 12. 1.
법정 이혼사유 없이도 이혼할 수 있을까? 법정 이혼사유 없이도 이혼할 수 있을까? 이혼판결의 의미 이혼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다면(조정 포함),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여 이혼판결을 받아 이혼해야 합니다. 우리 법은 이혼청구의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는 유책주의 입장을 기본적으로 취하고 있으며, 민법은 이혼사유를 6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1 내지 6호). 다만, 여기서 제6호의 사유는 파탄주의 성격을 일부 가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 2021. 11. 4.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 최근 경매 등 절차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중 일부만을 인수한 경우에도 그 인수인이 종전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밝힌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19다226548 판결).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자 등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 등을 양수하거나 경매 등 절차에 따라 인수하는 경우 해당 양수인 또는 인수인은 일정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종전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된다(제33조 제1항). 이는 영업을 직접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경매 등 절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결과적으로 영업주체가 변경되는 때에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 2021. 10. 19.
입찰금액 착오 기재와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입찰금액 착오 기재와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에서 진행하는 입찰철차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뒤늦게 입찰서상 입찰금액을 잘못 기재한 것을 발견하고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을 받게 될까요? 각종 법령에서 입찰절차의 기준으로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은 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입찰금액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2021. 10. 19.
건축 관련 기술자료 (feat. 한국패시브건축협회) 건축 관련 기술자료 (feat. 한국패시브건축협회) 건축 관련 기술자료를 리서치하다가 유용한 사이트를 발견해 공유합니다. 한국패시브건축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요, 특히 아래 [기술자료] 탭에 유용한 자료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 패시브건축에 특화된 자료들이 대부분인데요, 이제는 건물을 짓거나 고칠 경우 패시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유용한 자료로 보입니다. 한국패시브건축협회에서 운영하는 유투브 채널도 있으니 관심 있는 분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X4v8L5JBV0sbsaPust2bBQ 피코네 PHIKO NET 한국패시브건축협회(phiko) 공식 채널 www.youtube.com 2021. 10. 7.
2021. 10. 6. 예정 핵심 청약 정보 2021. 10. 6. 예정 핵심 청약 정보 청약홈, LH/SH, 민간임대 등 예정된 청약 중 제가 넣을 예정이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핵심 단지 위주로 정보를 공유합니다. 더샵 하남에디피스 기본정보 민간분양(청약홈)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 -> 재당첨제한: 10년 -> 전매금지: 입주자 선정일로부터 8년 분양가상한제O -> 거주의무: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2년 하남시 및 수도권 거주자 / 하남시 2년 이상 거주자 우선 추첨제X(100% 가점제) 공급위치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285-31번지 일원 공급규모 596세대 모집공고일 2021-09-23 청약접수 1순위 해당지역: 2021-10-06 1순위 기타지역: 2021-10-07 당첨자발표일 2021-10-15( http://www.더샵하남에디피스.k.. 2021. 10. 5.
디월트 드릴 2종 구입기 디월트 드릴 2종 구입기 목공을 배우면서 기존에 구입한 저렴한 드릴을 처분하고 제대로 된 드릴을 들이기로 하였습니다. 힐티(HILTI)는 넘사벽이라 일단 제외하고, 디월트(Dewalt), 밀워키(Milwakee) 양대 산맥 중 하나를 고르려던 중 국내 브랜드인 계양(Keyang), 아임삭(Aimsak) 그리고 중국 브랜드로 인식되지만 사실은 다국적 브랜드인 웍스(Worx)까지 고민하다 보니 고르고 구입하는 데에만 한 달 가량이 걸렸습니다. 결론은 디자인 측면에서 제 취향에 가장 잘 맞고, 다양한 기기 호환이 가능하며 기능적으로도 뛰어난... 디월트였습니다. 20v(구 18v) 라인업으로 해머드라이버와 임팩드라이버를 구입하려고 알아보던 중, 목공용으로는 20v까지 필요 없다는 생각에 12v(구 10.4v).. 2021. 10. 4.
재건축조합과 상가협의회 재건축조합과 상가협의회 재건축사업은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중심으로 진행되므로 같은 정비구역 내에 포함돼 있지만, 부대시설로 취급되는 상가소유자들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한편, 상가소유자들의 반대로 인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당수가 이른바 ‘상가 독립정산제 약정’에 따라 일반조합원들과 상가조합원들이 따로 사업시행계획안 및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조합원과 상가조합원이 별개의 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하나의 정비구역에서는 하나의 조합만이 활동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기본정신에 배치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상가 독립정산제 약정’을 조합 정관에 반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내부규범을 만.. 2021.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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