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New Deal/Green30 환경책임보험과 사고보상협의회 환경책임보험과 사고보상협의회2012년 구미 불산사고를 계기로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2014년 제정되었습니다.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서는 인과관계의 추정(법 제9조), 연대책임(법 제10조) 등 기본적인 사항 외에도, 일정한 시설의 사업자에게 환경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부과하고(법 제17조), 단일사고 시 보험으로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300억원까지 보장하며, 사업자의 배상 책임한도를 최대 2000억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7조).주무관청은 환경부이나, 손해조사, 교육, 기술개발 등 상당수 업무는 한국환경기술산업원에 위탁하고 있으며,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등 일부 업무는 다수의 보험.. 2025. 2. 12. 도널드 트럼프 당선이 환경에 미칠 영향 도널드 트럼프 당선이 환경에 미칠 영향미국 중심, 미국 우선의 정책을 다방면에서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그간의 친환경 규제를 완화하는 데에도 앞장설 것으로 예상됩니다.그린뉴딜 정책은 폐지되고, 파리협정 재탈퇴와 탄소규제 완화 등도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의 생산과 공급이 확대되는 대신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감소하고,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 지원 정책도 대폭 축소될 수 있습니다(바이든 정부 기간에는 화석연료 투자는 대폭 감소한 반면 신재생에너지 투자는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연방 차원에서 미국 내 기후공시, ESG공시 의무화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큽니다.반면 일론 머스크의 적극적인 지원이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이 있는 만큼, .. 2025. 2. 12.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Q: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이 개정되면 무엇이 바뀌나요? A: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해외 입법과 국내외 사례를 반영하여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이대로 개정되면 무엇이 바뀌는지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업자나 브랜드에 관한 표시ㆍ광고의 기준이 구체화됨에 따라 사업자는 환경과 관련하여 자신이 향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나 계획을 표시ㆍ광고할 때에는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이를 뒷받침할 인력, 자원 등의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측정 가능한 목표와 기한 등을 밝혀야 하며, 일부 상품에 해당되는 환경적 속성이나 효능이 브랜드 전체 상품에 적용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하여서는 안 됩니다. 둘째, 전(全)과정성의 원칙이 명확해짐에 따라 일부.. 2023. 7. 16. 그린워싱과 지속가능보고서 Q: 지속가능보고서도 그린워싱이 문제될 수 있나요? A: 그린워싱은 보통 광고를 수단으로 하므로, 광고 관련 법령의 규율을 받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로 규율됩니다. 지속가능보고서가 ‘광고’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지속가능보고서에 포함된 그린워싱은 표시광고법에 따른 규율을 받게 됩니다. 표시광고법상 ‘광고’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①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에 관한 사항 ②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문ㆍ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속가능보고.. 2023. 4. 30.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으로 기억될 2023년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으로 기억될 2023년 Q: 2023년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주목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지요? A: 넓은 의미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란 탄소집약적인 상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할 때 탄소감축 노력에 대한 평가를 하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적인 부담을, 기준치보다 감축된 노력에 대하여는 환급 또는 부담을 감면하여 주는 메커니즘을 의미합니다. 관세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탄소국경세보다 진일보한 개념입니다. 이미 캐나다나 일본 등에서 일부 유사한 메커니즘을 운영하고 있기는 하나, EU는 EU그린딜 및 EU 기후목표 계획 달성을 위한 입법안(Fit for 55)의 일환으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의 도입을 사실상 확정.. 2023. 3. 18. 119REO 명합지갑(feat. 내돈내산) 119REO 명합지갑(feat. 내돈내산) 업사이클 기업은 국내에도 여럿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중 하나인 '119REO'에서 명함지갑을 구입해 봤습니다. 119REO에 대한 설명은 아래 홈페이지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PROCESS 119REO 제품 탄생의 여정은 소방서로부터 불용 심의가 완료된 방화복을 수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수거된 방화복은 세탁을 위해 지역 자활센터 세탁 작업장으로 모여서 세탁을 하게 됩니다. 화재 현장의 그을음과 생명을 구한 잔재들을 걷어내면 방화복에는 생명을 구한 기억이 담긴 일부 흔적을 남기고 깔끔하게 세탁이 완료됩니다. 세탁이 완료된 방화복은 지역 자활센터 임가공 작업장으로 이동됩니다. 방화복에 붙은 주머니부터 리플렉터, 지퍼 및 기타 부속품과 박음질을 하나하나 .. 2022. 7. 29.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NCP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NCP OECD(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는 다국적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는 국가의 정책 및 그 사회와 조화를 이루어 활동하도록 책임 있는 기업행동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다. 그리고 NCP(National Contact Point, 국내연락사무소) 가이드라인의 홍보와 분쟁 해결을 위해 각국에 설치된 기구이다. 2018년 기준 48개국에 설치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설치되어 있다. 우리나라에 설치된 NCP를 KNCP라고 부른다. 다국적기업, 근로자, NGO 등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이면 누구나 다국적.. 2022. 5. 18. 사례로 본 환경영향평가 관련 분쟁: ② 미실시의 하자 사례로 본 환경영향평가 관련 분쟁: ② 미실시의 하자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아닌지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때 실시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례가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싼 분쟁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 중 대법원이 선고한 두 판결을 소개한다. 첫 번째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1789 판결, 이른바 공주 야적장 사건). 원고는 골재생산공장설립 승인 신청을 하였는데 이미 두 차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적용대상이 되는 규모로 신청하였다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행정청의 보완을 요청받자 앞선 신청을 취하한 후 세 번째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규모로 부지 면적을 축소하여 승인 신청을 하였다. 문제는 원고가 제.. 2022. 5. 12. 사례로 본 환경영향평가 관련 분쟁: ① 원고적격 사례로 본 환경영향평가 관련 분쟁: ① 원고적격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싼 분쟁 사례는 크게 ① 원고적격이 문제된 경우, ②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지 않은 경우, ③ 실시된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한 경우, ④ 환경영향평가상 협의 내용에 반하는 처분이 있는 경우, ⑤ 의견수렴 등 환경영향평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⑥ 협의 이행 등 환경영향평가 이후의 사정이 문제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우리 법원이 환경영향평가법 제6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한 자료에 따라 그 범위가 설정된 지역”) 안과 밖의 주민으로 구분해 원고적격 인정기준을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대상지역 안 주민의 경우.. 2022. 4. 9. 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 소개 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 소개 소개하는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37373 판결의 기초가 된 사안은 이렇다.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처리업자인 A(원고)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을 따로 하지 않은 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을 비료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험ㆍ연구를 진행하면서 그 결과물을 농가에 비료 용도로 무상공급한 사실이 밝혀지자, 관할 지자체장 B(피고)는 A(원고)가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을 위반했다면서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A(원고)에게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였다(실제로는 다른 2개 사유까지 합산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있었으나 본고와 무관하여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 사안과 관계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편.. 2022. 2. 21.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둘러싼 이야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둘러싼 이야기 환경부는 올해 안으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Taxonomy란, ‘분류하다’라는 뜻의 그리스어 ‘tassein’과 ‘법, 과학’이라는 뜻의 ‘nomos’의 합성어로, 기업들의 ESG 투자와 청정기술 개발에 관한 통일된 기준을 정하고 녹색 채권 자격요건을 제시함으로써 기업들이 더 효과적으로 친환경 사업모델을 개발하도록 유도할 뿐만 아니라 최근 자주 언급되는 그린워싱(Greenwashing)을 최소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역시 K-Taxonomy 3차 안에서 “과연 무엇이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인가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더 많은 녹색 자금이 녹색 프로젝트나 녹색기술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지.. 2021. 12. 1.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 최근 경매 등 절차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중 일부만을 인수한 경우에도 그 인수인이 종전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밝힌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19다226548 판결).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자 등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 등을 양수하거나 경매 등 절차에 따라 인수하는 경우 해당 양수인 또는 인수인은 일정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종전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된다(제33조 제1항). 이는 영업을 직접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경매 등 절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결과적으로 영업주체가 변경되는 때에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 2021. 10. 19.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