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Tips for Everyone/General4 행정심판의 재결과 송달 행정심판의 재결과 송달 행정심판은 대략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출처: www.simpan.go.kr/nsph/sph130.do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서면 또는 구술로 심리하게 되는데 보통 위원회가 열린 당일 결론을 정하고 그 결론은 심리기일의 다음 날부터 온라인행정심판 사이트와, E-mail, 휴대전화 SMS 등으로 안내하기 때문에, 결론 자체는 심리기일 다음 날 알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결론을 담은 재결은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45조제1항).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재결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재결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 2020. 10. 21. 재판을 위한 부동산 가격 조회 재판을 위한 부동산 가격 조회 1. 공동주택 공시가격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한국감정원을 통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하는데, 이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적정가격'이라 함은 해당 주택에 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매매 및 방매사례, 시세자료, 감정평가액, 분양사례 등을 주로 활용해 적정가격을 평가하고, 호가 위주의 가격이나 특수사정에 의한 이상거래가격은 거래가능가격으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2006년 이후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아래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 2020. 8. 18. 법원 맞춤법 자료집 / 법원도서관, 2013 법원 맞춤법 자료집 / 법원도서관, 2013 우리말 맞춤법은 언어 구조상 기본적으로 어렵기도 하지만, 법률문서의 경우 맞춤법이 특히 어렵습니다. 일본어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법률문서 맞춤법과 관련한 공개된 자료 중에는 법원도서관에서 2013. 2. 28. 발간한 '법원 맞춤법 자료집'이 가장 참고할만합니다. 법원도서관에서 원문을 PDF 파일로 제공하고 있기에 첨부합니다. 아래 법원도서관의 검색사이트를 통해 검색도 가능합니다. https://library.scourt.go.kr/kor/ourspron/law_list.jsp 발간정보 > 법원 간행문헌 > 주제별 > 전체 library.scourt.go.kr 2020. 8. 12. 단독판사도 '재판장님' 단독판사도 '재판장님' 단독재판부의 판사를 상대로 '재판장님'이 아니라 '판사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비변호사뿐만 아니라 변호사들의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민사소송법은 합의부의 재판장뿐만 아니라 단독판사 역시 '재판장'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단독재판부의 판사 역시 '재판장님'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35조(재판장의 지휘권) ① 변론은 재판장(합의부의 재판장 또는 단독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휘한다. ② 재판장은 발언을 허가하거나 그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의 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 2020. 8.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