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당선이 환경에 미칠 영향

도널드 트럼프 당선이 환경에 미칠 영향

미국 중심, 미국 우선의 정책을 다방면에서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그간의 친환경 규제를 완화하는 데에도 앞장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린뉴딜 정책은 폐지되고, 파리협정 재탈퇴와 탄소규제 완화 등도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의 생산과 공급이 확대되는 대신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감소하고,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 지원 정책도 대폭 축소될 수 있습니다(바이든 정부 기간에는 화석연료 투자는 대폭 감소한 반면 신재생에너지 투자는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연방 차원에서 미국 내 기후공시, ESG공시 의무화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큽니다.

반면 일론 머스크의 적극적인 지원이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이 있는 만큼,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 지원 감축은 어렵거나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 일론 머스크가 기후위기 대응을 외쳐온 이상 그 외 친환경 규제 완화도 섣불리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친환경 규제에 앞장서고 있는 EU 등이 이미 기후공시, ESG공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만큼, EU 등을 시장으로 하는 미국 기업이 미국 내 규제 완화에만 보조를 맞출 수는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일례로 미국 기업이 미국에서 화석연료 신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국가에서의 공시나 프로젝트 참여 등에는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선업 등 화석연료 운반에 강점을 가진 국내 기업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 내 친환경 규제가 도널드 트럼프의 재등장으로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만연한 기대보다는, EU 등 고강도의 친환경 규제를 기준으로 미리 체계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본 게시글은 대한경제 기고문을 재인용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