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Tips for Everyone/Criminal6 쌍방폭행과 정당방위 쌍방폭행과 정당방위 쌍방폭행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대부분 들어서 알고 계실 듯합니다. 정당방위와 위법성 조각 또는 면책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즉, 정당방위를 이유로 폭행, 폭행치상, 상해 등 범죄 성립을 부정하려면 1)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2)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3)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형법 제21조 제1항). 경우에 따라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범죄는 성립되나 그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면받을 수 있고(이른바 '과잉방위', 형법 제21조 제2항), 특히 과잉방위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범죄행위에 .. 2020. 11. 7. 검찰의 비공개 예규 4건 검찰의 비공개 예규 4건 경향신문에서 2020. 11. 3. 단독으로 검찰의 비공개 예규 4건의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합친 검찰 관련 조직 전체의 비공개 예규는 총 66개(대검 48개, 법무부 18개)로, 안보를 담당하는 국방부(62개)보다 4개나 많습니다. 대검찰청은 2020. 10. 7. 비공개 예규 29개를 공개로 전환했지만 아직 비공개로 남아 있는 대검찰청 예규만 48개에 이릅니다. 경향신문은 법률 자문과 검토를 거쳐 검찰 비공개 예규 아래 4건의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사건배당지침(대검 예규 제848호) 인권수사자문관 운영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 제960호) 검찰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지휘·지시 내용 기록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 제977호) 검사 평가자료 수집·관리에 관한 지침’.. 2020. 11. 3. 불공정한 수사로 인한 경찰관 기피신청 불공정한 수사로 인한 경찰관 기피신청 기피신청이 필요한 경우들 경찰관 중 심야조사를 강요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지 않거나 침해하는 경우, 참고인으로 소환 후 (변호인 조력 없이) 피의자로 전환하여 수사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사의 태도가 지나치게 강압적이거나 폭언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경찰관으로부터 수사를 계속 받기 보다는 전략적으로 기피신청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피신청권은 2018. 1. 2. 개정 및 시행된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처음 도입되었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아래 하이퍼링크를 통해 별지 서식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8조(제척의 원인) 경찰관은 다음 경우에 수사직무(조사 등 .. 2020. 10. 25. 연예인 불법도박 - 불법도박이란? 연예인 불법도박 - 불법도박이란? 연예인 불법도박 이슈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최근에는 미스터트롯으로 한창 인기를 끈 김호중씨의 불법도박 혐의가 논란이 됐습니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9142161&memberNo=38212397'불법 도박 인정' 김호중, 푼돈이라지만 처벌 받을 수도[BY 네이버 법률] /사진=뉴스1 ‘미스터트롯’ 출신 가수 김호중이 불법 도박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습...m.post.naver.com정작 김호중씨 소속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통장 입출금거래내역을 공개하며 "약 2~3년간 3~5만 원, 많게는 10만 원씩 몇 번이었다. 총금액은 1,906,403원으로 확인된다. 2017년 통장거.. 2020. 8. 23. 변호인의 참여권, 어디까지 보장되는가 변호인의 참여권, 어디까지 보장되는가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의 참여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가 신설되었으나, 변호인의 참여권 제한사유를 ‘정당한 사유’라고 정하여 그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간 개선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7. 11. 30. 헌법재판소는 검찰수사관이 피의자신문 단계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는 변호인의 기본권인 변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7. 11. 30.자 2016헌마503 결정). 나아가 최근에는 형사사건 수임 과정에서 피의자 접견을 신청한 ‘예비변호인’에게 검찰과 구치소가 접견을 불허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도 나왔습니다(헌법재판소 2019. 2. 28.자 2015.. 2020. 8. 19. 시체 없는 살인죄의 성부 시체 없는 살인죄의 성부 최근 매불쇼에서 권일용 프로파일러가 출연해 언급한 사건입니다. 사채 빚에 시달리던 무속인이 언니와 남자친구를 동원해 본인의 사망을 가장하고 보험사기를 벌였는데, 그 과정에서 노숙인을 유인해 살인을 했는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권일용 프로파일러 말에 따르면 시체가 없었던 사건이라 결국 살인죄 부분은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khan.co.kr/amp/view.html?art_id=201207112142585&sec_id=940202 노숙인 살해 후 ‘본인 사망’ 꾸며 보험사기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안모씨(44)는 2010년 신내림을 받고 무속인의 길을 걷게 됐다. 지난해에는 경기... m.khan.co.kr 죽은 자는 말이 없다지만, 살인죄 성부 판단에는 시체가 중요한 역할.. 2020. 8.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