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Tips for Everyone/Construction31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지위확인에 관한 판결 소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지위확인에 관한 판결 소개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세대주 자격 상실을 이유로 조합원 지위 상실을 통지받은 A조합원이 B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원지위확인의 소의 항소심에서 A조합원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A조합원은 2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세대주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조합원은 누이인 C와 함께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C는 A조합원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C의 착오로 세대주가 A조합원에서 C로 변경되었습니다. B지역주택조합은 A조합원의 세대주 자격 상실을 이유로 그의 조합원 지위가 상실되었음을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A조합원은 B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A조합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에 .. 2023. 7. 31. 이른바 전세 사기에 관한 판례 동향 이른바 전세 사기에 관한 판례 동향 1. 들어가며 흔히 임대차보증금을 둘러싼 각종 분쟁을 통틀어 전세 사기라고 말하지만 그 구체적인 유형은 다양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는 유형도 있지만,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뒤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유형도 있으며, 허위임차인 등을 활용하여 대출기관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는 유형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관여하였는지,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는지 등에 따라서도 양태는 달라집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유형도 동일한 부동산에 전ㆍ월세를 이중으로 계약하는 경우, 전세를 이중, 삼중으로 계약하는 경우, 신탁의 종류나 우선순위를 기망하는 경우 등으로 다양하나, 이 경우 비교적 .. 2023. 7. 19. 건설 분야 탄소중립의 길 (1) - 정부 시나리오와 전망 건설 분야 탄소중립의 길 (1) - 정부 시나리오와 전망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이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유황(SF6) 이렇게 6종이 보통 온실가스로 묶여 규제대상이 됩니다. 특히 기후위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산화탄소에 주목해 그 순배출(= 배출량 – 흡수량)을 영(0)으로 만드는 것을 탄소중립(Carbon Neutral)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6대 온실가스 전체의 순배출을 영(0)으로 만드는 것을 넷제로(Net Zero)라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0월 국가비전으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하고, 지난해 이를 위해 2050년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하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했습니다. 다른 분야는 차치하더.. 2022. 5. 23. 지역주택조합 분쟁사례 (4) 조합원 지위 상실과 분담금의 환급 지역주택조합 분쟁사례 (4) 조합원 지위 상실과 분담금의 환급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그 지위를 상실(탈퇴, 자격상실, 제명 등)할 경우 조합은 그 사람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분담금(조합비라고도 합니다)을 환급해 줘야 합니다. 분담금의 환급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조합 규약의 내용에 포함되며, 설령 이러한 사항이 조합 규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사람은 부당이득의 일반 법리에 따라 납부한 분담금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은 조합원의 지위 상실 시점 및 이에 따른 분담금의 환급 범위에 관한 판결을 했습니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다282046 판결). 먼저 원심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원고들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부.. 2022. 5. 12. 분양권 집행을 둘러싼 이해관계 분양권 집행을 둘러싼 이해관계 별다른 재산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던 채무자가 과거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채권자로서는 그 분양계약상 채무자의 권리(이른바 분양권)에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채무자인 시행사나 신탁회사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힙니다. 분양권으로 불리는 권리 역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으로서 가압류의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목적)이 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제244조 제2항). 보통 판결 등 집행권원이 없는 채권자는 제3채무자인 시행사나 신탁회사로 하여금 채무자의 계약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채무자.. 2022. 4. 3. 아파트와 상가 사이의 주차분쟁에 관한 최근 판결 아파트와 상가 사이의 주차분쟁에 관한 최근 판결 지난 기고 ‘아파트와 상가 사이의 주차분쟁’을 통해 필자는 법원이 △아파트 단지 내 상가건물과 그 부속주차장의 위치 및 이용관계 △아파트 단지 안으로의 출입 통제 방법 △아파트 및 상가건물 부근의 지리적 상황 △아파트 입주자들과 상가건물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살펴 개별 사안에 따라 상가 소유자 등의 주차 제한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법원이 아파트 단지 안으로의 출입 통제 방법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관련해서 대법원이 최근 선고한 한 판결(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0다278156 판결)이 화제입니다. 그런데 ‘상가는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이용 못한.. 2022. 2. 15. 입찰금액 착오 기재와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입찰금액 착오 기재와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에서 진행하는 입찰철차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뒤늦게 입찰서상 입찰금액을 잘못 기재한 것을 발견하고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을 받게 될까요? 각종 법령에서 입찰절차의 기준으로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은 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입찰금액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2021. 10. 19. 건축 관련 기술자료 (feat. 한국패시브건축협회) 건축 관련 기술자료 (feat. 한국패시브건축협회) 건축 관련 기술자료를 리서치하다가 유용한 사이트를 발견해 공유합니다. 한국패시브건축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요, 특히 아래 [기술자료] 탭에 유용한 자료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 패시브건축에 특화된 자료들이 대부분인데요, 이제는 건물을 짓거나 고칠 경우 패시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유용한 자료로 보입니다. 한국패시브건축협회에서 운영하는 유투브 채널도 있으니 관심 있는 분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X4v8L5JBV0sbsaPust2bBQ 피코네 PHIKO NET 한국패시브건축협회(phiko) 공식 채널 www.youtube.com 2021. 10. 7. 재건축조합과 상가협의회 재건축조합과 상가협의회 재건축사업은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중심으로 진행되므로 같은 정비구역 내에 포함돼 있지만, 부대시설로 취급되는 상가소유자들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한편, 상가소유자들의 반대로 인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당수가 이른바 ‘상가 독립정산제 약정’에 따라 일반조합원들과 상가조합원들이 따로 사업시행계획안 및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조합원과 상가조합원이 별개의 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하나의 정비구역에서는 하나의 조합만이 활동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기본정신에 배치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상가 독립정산제 약정’을 조합 정관에 반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내부규범을 만.. 2021. 9. 28. 부동산 정보 사이트 (1) 부동산 정보 사이트 (1) 경매 등 부동산 매매에 도움이 될만한 사이트를 차례로 정리해 보려 합니다. 일단, 표본은 경기도 안산시로 하였습니다. 1. 입주물량(아실, 부동산지인) 먼저, 구체적인 아파트 입주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아실'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건 다른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각종 사이트에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주물량도 다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지만, '아실'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보기 편한 것 같습니다. 지역별 분위기를 살피기 위해서는 '부동산지인'에서 제공하는 지역별 수요/입주 정보를 확인하는 게 요긴합니다. 2. 거래량(부동산지인) 거래량 정보 역시 여러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지만, '부동산지인'에서는 지역별/면적별로 구체적인 거래량을 .. 2021. 9. 9. COVID19로 인한 상가임대차계약의 해지 가능성 COVID19로 인한 상가임대차계약의 해지 가능성 2020년 9월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이 차임 또는 보증금의 감액 사유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에 추가됐고, 이어 2021년 5월에는 법무부가 제1급감염병 등으로 인한 상가임대차계약의 해지 가능성을 열어 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위 개정안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개월 이상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받은 임차인이 중대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폐업을 신고한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 개정안이 미처 국회에 제출되기 전인 지난 2021년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 2021. 8. 24. 건설과 환경 ⑦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둘러싼 분쟁 건설과 환경 ⑦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둘러싼 분쟁 하수도는 크게 공공하수도와 개인하수도로 구분되나, 공공하수도의 보급률이 높아져 개인하수도의 비중은 10% 미만으로 추산됩니다. 공공하수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의무를 부담하는데, 20년 단위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 하수도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하수도법」 제5조 등). 2018년 기준 설치·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 671개소로, 이 중 560개소가 민간업체를 통해 위탁관리되고 있습니다(환경백서, 환경부, 2020년). 설치 단계부터 운영관리에 이르기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관한 분쟁 양상은 다양합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실시되는 설치사업의 경우 민간투자사업에 고유한 분쟁이 그대로 발생합니다. 설치 단계에서는.. 2021. 8. 2.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