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전체 글156 [책 속의 한 줄] ESG 머니전략 / 황유식 등 [책 속의 한 줄] ESG 머니전략 "오르스테드는 2019년 지속가능 보고서를 통해 2025년 이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르스테드는 1972년 석유와 천연가스 유통 기업으로 출범한 이후 2000년 초반부터 발전 사업에 진출했다. 2000년 중반부터는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발전으로 전환 전략을 실행해 현재는 세계 최대 해상풍력 기업이 됐다. 이 회사는 2025년 탄소중립 선언에 더해 2040년에는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까지 중립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5년간 오르스테드의 순이익은 약 2배 늘었지만(2016년 1조 4,600억 원, 2020년 2조 8,400억 원 예상) 탄소중립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기업의 주가는 2016년 말 243.7크로네에서 2021.. 2022. 7. 22. 드라마 속 법률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2) 증여를 해제할 수 있나요? 드라마 속 법률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2) 증여를 해제할 수 있나요? 제4화 '삼형제의 난'에서 다루는 핵심적인 법률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는, 사기에 의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입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여, 기망을 한 사실이 증명되기만 하면 취소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기망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녹음을 했거나 믿을 만한 증인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건에는 이런 증거가 부족하죠. 그래서 우영우의 팀장 정명석 변호사는 줄곧 이기기 어려운 소송이라고 얘기하죠. 실제 드라마에서도 어렵게 증인을 섭외하지만 그 증인이 상대방의 회유로 거짓 증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증인 .. 2022. 7. 21. 드라마 속 법률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 당사자도 증인일까? 드라마 속 법률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 당사자도 증인일까? 법정드라마에서 극적인 요소를 드러내기에 가장 적절한 수단은 바로 '신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는 유독 증인이나 당사자를 신문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제4화 '삼형제의 난'에서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우영우가 원고 대리인으로서 공동피고 중 1명을 신문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대놓고 허위의 진술을 하는데요, 여기서 우영우는 "거짓 진술을 하면 처벌받습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피고 대리인은 "민사소송의 당사자인 피고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거짓 진술을 해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맞서죠. 맞습니다.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신문'의 대상일 뿐 '증인신문'의 대상은 .. 2022. 7. 21. 건설 분야 탄소중립의 길 (1) - 정부 시나리오와 전망 건설 분야 탄소중립의 길 (1) - 정부 시나리오와 전망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이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유황(SF6) 이렇게 6종이 보통 온실가스로 묶여 규제대상이 됩니다. 특히 기후위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산화탄소에 주목해 그 순배출(= 배출량 – 흡수량)을 영(0)으로 만드는 것을 탄소중립(Carbon Neutral)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6대 온실가스 전체의 순배출을 영(0)으로 만드는 것을 넷제로(Net Zero)라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0월 국가비전으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하고, 지난해 이를 위해 2050년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하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했습니다. 다른 분야는 차치하더.. 2022. 5. 23.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NCP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NCP OECD(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는 다국적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는 국가의 정책 및 그 사회와 조화를 이루어 활동하도록 책임 있는 기업행동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다. 그리고 NCP(National Contact Point, 국내연락사무소) 가이드라인의 홍보와 분쟁 해결을 위해 각국에 설치된 기구이다. 2018년 기준 48개국에 설치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설치되어 있다. 우리나라에 설치된 NCP를 KNCP라고 부른다. 다국적기업, 근로자, NGO 등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이면 누구나 다국적.. 2022. 5. 18. 지역주택조합 분쟁사례 (4) 조합원 지위 상실과 분담금의 환급 지역주택조합 분쟁사례 (4) 조합원 지위 상실과 분담금의 환급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그 지위를 상실(탈퇴, 자격상실, 제명 등)할 경우 조합은 그 사람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분담금(조합비라고도 합니다)을 환급해 줘야 합니다. 분담금의 환급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조합 규약의 내용에 포함되며, 설령 이러한 사항이 조합 규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사람은 부당이득의 일반 법리에 따라 납부한 분담금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은 조합원의 지위 상실 시점 및 이에 따른 분담금의 환급 범위에 관한 판결을 했습니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다282046 판결). 먼저 원심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원고들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부.. 2022. 5. 12. 사례로 본 환경영향평가 관련 분쟁: ② 미실시의 하자 사례로 본 환경영향평가 관련 분쟁: ② 미실시의 하자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아닌지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때 실시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례가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싼 분쟁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 중 대법원이 선고한 두 판결을 소개한다. 첫 번째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1789 판결, 이른바 공주 야적장 사건). 원고는 골재생산공장설립 승인 신청을 하였는데 이미 두 차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적용대상이 되는 규모로 신청하였다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행정청의 보완을 요청받자 앞선 신청을 취하한 후 세 번째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규모로 부지 면적을 축소하여 승인 신청을 하였다. 문제는 원고가 제.. 2022. 5. 12. [책 속의 한 줄] 상가투자 핵심 노하우 / 박종일 [책 속의 한 줄] 상가투자 핵심 노하우 / 박종일 책에서 소개하는 상권 분석 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권정보 중소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27종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49개의 분석정보와 점포평가, 점포이력, 창업과밀지수 등 정보를 제공합니다(링크). 2. 지오비전 SKT에서 제공하는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점포개설, 타깃층 분석, 매장관리 등 정보를 제공합니다(링크). 3. 나이스비즈맵 무료로는 기본적인 상권 분석 서비스를, 유료로는 보다 상세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링크). 4. 네이버 데이터랩 트랜드 분석에 용이한 툴입니다. 소비자 구매행태와 지역별 인기 키워드 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링크). 이 책의 내용이 더 궁금하다면(by 쿠팡 파트너스), http.. 2022. 4. 9. [책 속의 한 줄] 뉴맵(NEW MAP) / 대니얼 예긴(Daniel Yergin) [책 속의 한 줄] 뉴맵(NEW MAP) / 대니얼 예긴(Daniel Yergin) 퓰리처상 수상, 전 세계 베스트셀러 『황금의 샘』 저자 대니얼 예긴의 신작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석유 생산의 정점’, 즉 석유 자원이 완전히 고갈되는 상황을 염려했던 세계가 지금은 그와 정반대로 생산이 아닌 ‘수요의 정점’ 문제를 고민한다. 다시 말해 석유에 대한 수요는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며 또 언제부터 감소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다. 향후 수십 년 안에 석유는 그 중요성과 가치를 상실하게 될까? 인구 5,200만 명의 한국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석유 수입국이며 LNG, 즉 액화천연가스(liquefied natural gas) 형태로 들여오는 천연가스 수입에서는 세계 3위, 그리고 석탄 수.. 2022. 4. 9. 사례로 본 환경영향평가 관련 분쟁: ① 원고적격 사례로 본 환경영향평가 관련 분쟁: ① 원고적격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싼 분쟁 사례는 크게 ① 원고적격이 문제된 경우, ②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지 않은 경우, ③ 실시된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한 경우, ④ 환경영향평가상 협의 내용에 반하는 처분이 있는 경우, ⑤ 의견수렴 등 환경영향평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⑥ 협의 이행 등 환경영향평가 이후의 사정이 문제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우리 법원이 환경영향평가법 제6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한 자료에 따라 그 범위가 설정된 지역”) 안과 밖의 주민으로 구분해 원고적격 인정기준을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대상지역 안 주민의 경우.. 2022. 4. 9. 분양권 집행을 둘러싼 이해관계 분양권 집행을 둘러싼 이해관계 별다른 재산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던 채무자가 과거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채권자로서는 그 분양계약상 채무자의 권리(이른바 분양권)에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채무자인 시행사나 신탁회사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힙니다. 분양권으로 불리는 권리 역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으로서 가압류의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목적)이 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제244조 제2항). 보통 판결 등 집행권원이 없는 채권자는 제3채무자인 시행사나 신탁회사로 하여금 채무자의 계약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채무자.. 2022. 4. 3. NFT 마켓플레이스 총정리 NFT 마켓플레이스 총정리 주말에 짬을 내서 NFT에 대해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공부한 김에 알게 된 NFT 마켓플레이스를 한번 정리해 보려 합니다. 1. 오픈시(OpenSea) : https://opensea.io/ 전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유명한 NFT 마켓플레이스이며, 자신들이 NFT 마켓플레이스의 원조라고 자부합니다. 2. 라리블(Rarible) : https://rarible.com/ Rarible: NFT Marketplace Turn your products or services into publicly tradable items rarible.com 라리블은 SNS적 요소를 도입해 창작자들을 팔로우할 수 있게끔 합니다. 3. 니프티 게이트웨이(Nifty Gateway) : https://n.. 2022. 3. 6. 이전 1 2 3 4 5 ··· 1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