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Tips for Everyone58 담보대출이 거부되었다는 이유로 아파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지 담보대출이 거부되었다는 이유로 아파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지 최근 담보대출 요건이나 심사기준이 강화되면서 종종 담보대출이 거부되었다는 이유로 아파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이런 사안은 이른바 동기의 착오로 인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동기의 착오란? 이른바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사표시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1)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2)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3)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 2020. 11. 4. 검찰의 비공개 예규 4건 검찰의 비공개 예규 4건 경향신문에서 2020. 11. 3. 단독으로 검찰의 비공개 예규 4건의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합친 검찰 관련 조직 전체의 비공개 예규는 총 66개(대검 48개, 법무부 18개)로, 안보를 담당하는 국방부(62개)보다 4개나 많습니다. 대검찰청은 2020. 10. 7. 비공개 예규 29개를 공개로 전환했지만 아직 비공개로 남아 있는 대검찰청 예규만 48개에 이릅니다. 경향신문은 법률 자문과 검토를 거쳐 검찰 비공개 예규 아래 4건의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사건배당지침(대검 예규 제848호) 인권수사자문관 운영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 제960호) 검찰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지휘·지시 내용 기록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 제977호) 검사 평가자료 수집·관리에 관한 지침’.. 2020. 11. 3. 민사/가사사건에서 제3자 통화내역조회가 가능할지 민사/가사사건에서 제3자 통화내역조회가 가능할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민사/가사사건에서 제3자 통화내역조회는 불가합니다. 과거에는... 개인정보에 대해 지금처럼 민감하지 않던 시절, 그리고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에는 민사/가사사건에서 법원을 통해 통신사에 제3자의 통화내역조회를 요청하면 대부분 회신을 해주었습니다. 절차상으로는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이용했고, 통신사나 사건별로 회신해 주는 정보의 범위에 차이는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러나 근래에는 통신사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의2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등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의2(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ㆍ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 2020. 10. 27. 불공정한 수사로 인한 경찰관 기피신청 불공정한 수사로 인한 경찰관 기피신청 기피신청이 필요한 경우들 경찰관 중 심야조사를 강요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지 않거나 침해하는 경우, 참고인으로 소환 후 (변호인 조력 없이) 피의자로 전환하여 수사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사의 태도가 지나치게 강압적이거나 폭언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경찰관으로부터 수사를 계속 받기 보다는 전략적으로 기피신청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피신청권은 2018. 1. 2. 개정 및 시행된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처음 도입되었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아래 하이퍼링크를 통해 별지 서식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8조(제척의 원인) 경찰관은 다음 경우에 수사직무(조사 등 .. 2020. 10. 25. 제소전화해 소요기간 제소전화해 소요기간 제소전화해란 다툼이 있거나 다툼이 있을 수 있는 법률문제에 관하여 당사자가 서로 합의하여 그 합의된 내용을 법원의 결정으로 남기는 제도입니다. 당사자가 미리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소전화해 신청은 가능하나, 이 경우 화해불성립으로 종결되거나 소송절차로 옮겨가게 됩니다(제소전화해 불성립 시 당사자는 조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성립 시 화해조서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당사자간 의사합치가 있다면 제소전화해를 통해 소송절차에 비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통상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인지대가 1/5 가량이고, 변호사보수도 소송절차에 비해 적게 드는 것은 분명합니다. 과거에는 제소전화해 신청부터 화해.. 2020. 10. 21. 행정심판의 재결과 송달 행정심판의 재결과 송달 행정심판은 대략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출처: www.simpan.go.kr/nsph/sph130.do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서면 또는 구술로 심리하게 되는데 보통 위원회가 열린 당일 결론을 정하고 그 결론은 심리기일의 다음 날부터 온라인행정심판 사이트와, E-mail, 휴대전화 SMS 등으로 안내하기 때문에, 결론 자체는 심리기일 다음 날 알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결론을 담은 재결은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45조제1항).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재결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재결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 2020. 10. 21. 소송과 의료감정 소송과 의료감정 의료 관련 소송 시 대부분 의료감정을 거치게 됩니다. 주로는 진료기록 등의 자료에 관한 의료인의 권위 있는 해석을 구하게 되는데, 이를 통상 진료기록감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진료기록감정은 대학병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한의사협회의료감정원에서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학병원의 경우 문제 되는 진료과목의 의사들이 감정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 수술 등 업무 일정이 바쁘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지만, 대학병원 의사 입장에서 얼마 되지 않는 감정비용을 받으면서 본인과 소속 대학병원의 이름을 걸고 감정결과를 내놓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으리라 짐작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대한의사협회의료감정원의 경우 감정결과회신이 늦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료감정원의 경우 201.. 2020. 10. 5.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법률분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법률분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이란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합설립업무, 사업성 검토,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인가 신청대행, 관리처분계획 수립대행 등의 업무를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 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자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고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 정비사업은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으로, 실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도움을 받아 토지 등 소유자들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2020. 1. 31. 기준 서울특별시에 등록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만 하더라도 총 155개 업체에 이릅니다(서울특별시 서울정보소통.. 2020. 9. 29. 연예인 불법도박 - 불법도박이란? 연예인 불법도박 - 불법도박이란? 연예인 불법도박 이슈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최근에는 미스터트롯으로 한창 인기를 끈 김호중씨의 불법도박 혐의가 논란이 됐습니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9142161&memberNo=38212397'불법 도박 인정' 김호중, 푼돈이라지만 처벌 받을 수도[BY 네이버 법률] /사진=뉴스1 ‘미스터트롯’ 출신 가수 김호중이 불법 도박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습...m.post.naver.com정작 김호중씨 소속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통장 입출금거래내역을 공개하며 "약 2~3년간 3~5만 원, 많게는 10만 원씩 몇 번이었다. 총금액은 1,906,403원으로 확인된다. 2017년 통장거.. 2020. 8. 23.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2020. 8. 20.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포털에는 아침부터 아래와 같은 기사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따로 행정예고공고문과 일부개정고시안까지 제공하는 곳이 없어 직접 찾아봤습니다. 아무래도 당장 아파트 하자때문에 마음고생하시는 분들로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할 것 같습니다. http://www.ar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82 도배·장판 들떠도 하자 판정… 하자분쟁 방지기준 마련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11월부터 도배지나 시트지가 들뜨고 주름지거나, 이음부가 벌어진 경우에도 시공자의.. 2020. 8. 20. 경매 관련 도서 목록 경매 관련 도서 목록 현재 경매에 관한 Tip을 따로 정리하기 위해 밀리의 서재를 통해 읽고 있는 도서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경매 백과" - 김창식 "경매 부자들" - 고준석 "부동산 경매 상식사전" - 백영록 "경매 천재가 된 홍대리" - 배중렬 "부동산 경매 따라잡기" - 이재범 "부동산 경매 처음공부" - 설춘환 "신축/경매로 꼬마 빌딩 한 채 갖기" - 임동권 "나는 돈이 없이도 경매를 한다." - 이현정 "나는 청개구리 경매로 집 400채를 돈 없이 샀다." - 김덕문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된 글을 업로드하겠습니다. 2020. 8. 19. 변호인의 참여권, 어디까지 보장되는가 변호인의 참여권, 어디까지 보장되는가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의 참여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가 신설되었으나, 변호인의 참여권 제한사유를 ‘정당한 사유’라고 정하여 그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간 개선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7. 11. 30. 헌법재판소는 검찰수사관이 피의자신문 단계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는 변호인의 기본권인 변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7. 11. 30.자 2016헌마503 결정). 나아가 최근에는 형사사건 수임 과정에서 피의자 접견을 신청한 ‘예비변호인’에게 검찰과 구치소가 접견을 불허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도 나왔습니다(헌법재판소 2019. 2. 28.자 2015.. 2020. 8. 19.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