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비공개 예규 4건

검찰의 비공개 예규 4건

 

경향신문에서 2020. 11. 3. 단독으로 검찰의 비공개 예규 4건의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합친 검찰 관련 조직 전체의 비공개 예규는 총 66개(대검 48개, 법무부 18개)로, 안보를 담당하는 국방부(62개)보다 4개나 많습니다.  대검찰청은 2020. 10. 7. 비공개 예규 29개를 공개로 전환했지만 아직 비공개로 남아 있는 대검찰청 예규만 48개에 이릅니다.

 

경향신문은 법률 자문과 검토를 거쳐 검찰 비공개 예규 아래 4건의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 사건배당지침(대검 예규 제848호)
• 인권수사자문관 운영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 제960호)
• 검찰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지휘·지시 내용 기록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 제977호)
• 검사 평가자료 수집·관리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 제990호)

각각의 예규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