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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환경 관련 기관, 정기간행물 등 링크 정리 에너지/환경 관련 기관, 정기간행물 등 링크 정리 [국내] data-policy.github.io/e4/eeeesustainabilityk.html E4(에너지-환경-경제-형평) 넥서스: 관련 기관, 정기간행물 및 자료 E4(에너지-환경-경제-형평) 넥서스: 관련 기관, 정기간행물 및 자료 data-policy.github.io [해외] data-policy.github.io/e4/eeeesustainability.html E4 (Energy–Environment–Economy–Equity) Nexus: Journals & Databases JOURNAL - ISSN Academic Questions, 0895-4852 Accounting Forum, 0155-9982 Administration & So.. 2020. 8. 13.
양육비 산정기준표(2017. 11. 17. 개정, 현행) 양육비 산정기준표(2017. 11. 17. 개정, 현행)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고민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는 것은 이혼으로 인해 부담하게 될 자녀의 양육비입니다. 여기에는 일응의 기준이 있는데, 서울가정법원에서 2017. 11. 17. 개정/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7년 이후 개정되거나 공표된 것이 없어 현재도 아래 기준에 따라 양육비가 산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기본원칙 1.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함 2.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함 ◉ 산정기준표 설명 1.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임 2. 부모합산소득.. 2020. 8. 12.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사건번호로 본안소송 사건번호 확인하기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사건번호로 본안소송 사건번호 확인하기 보전처분은 통상 민사집행법 제4편에 규정된 가압류와 가처분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절차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쟁송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그 확정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그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의 손해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 보전된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본안소송과는 별도의 독립한 절차에 의하여 잠정처분을 하고 그 집행을 통하여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제도입니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4, 4쪽). 본안소송을 전제로 하지만 본안소송이 계속 중일 때에만 보전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본안소송보다 먼저 보전처분부터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전처분부터 하는 대표.. 2020. 8. 12.
법원 맞춤법 자료집 / 법원도서관, 2013 법원 맞춤법 자료집 / 법원도서관, 2013 우리말 맞춤법은 언어 구조상 기본적으로 어렵기도 하지만, 법률문서의 경우 맞춤법이 특히 어렵습니다. 일본어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법률문서 맞춤법과 관련한 공개된 자료 중에는 법원도서관에서 2013. 2. 28. 발간한 '법원 맞춤법 자료집'이 가장 참고할만합니다. 법원도서관에서 원문을 PDF 파일로 제공하고 있기에 첨부합니다. 아래 법원도서관의 검색사이트를 통해 검색도 가능합니다. https://library.scourt.go.kr/kor/ourspron/law_list.jsp 발간정보 > 법원 간행문헌 > 주제별 > 전체 library.scourt.go.kr 2020. 8. 12.
블로그 개설 및 운영방법 정리 블로그 개설 및 운영방법 정리 블로그 개설 및 운영방법에 참고할만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티스토리와 네이버 비교(단축키) https://firemovement.tistory.com/66 티스토리(TISTORY)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오늘은 티스토리(TISTORY) 블로그에 대한 기본 이해와 네이버 블로그, 구글 블로거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여러 단점에도 불구하고 티스토리를 꼭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 firemovement.tistory.com 파비콘 만들기 https://japdaguri.tistory.com/13 파비콘(favicon) 만들기/제작하기/적용하기/생성하기 파비콘 이란? 웹사이트 타이틀 왼쪽에 보면 작은 아이콘(icon)을 favicon(favorite ic.. 2020. 8. 12.
서증을 사본으로 제출해도 되는지 서증을 사본으로 제출해도 되는지 민사소송법에 따를 때, 주로 문서로 제출하게 되는 서증은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5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355조(문서제출의 방법 등) ① 법원에 문서를 제출하거나 보낼 때에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본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이를 보내도록 촉탁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당사자로 하여금 그 인용한 문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문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제출된 문서의 원본ㆍ정본ㆍ등본ㆍ초본 등을 돌려주거나 폐기할 수 있다. 여기서 '원본'이란 문서 그 자체를 말하고, '정본'이란 특히 정본이라고 표.. 2020. 8. 12.
About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1) About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1)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합니다. 투자 의사결정 시 사회책임투자(Social Responsible Investment; SRI) 혹은 지속가능투자의 관점에서 기업의 재무적 요소들과 함께 고려되는 요소들을 지칭하는데, 여기서 ESG에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은 물론 기업의 재무성과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비금융적 요인들도 포함됩니다. 기업의 지속가능경영(Corporate Sustainability Management, CSM)과 사회적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 2020. 8. 11.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그 후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그 후 정부는 2020. 7. 14.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 4. 22.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한국판 뉴딜’을 처음 언급하였고, 같은 해 5. 7.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3대 프로젝트와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담아 '한국판 뉴딜'의 추진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한국판 뉴딜 추진 전담조직(TF) 구성,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민간제안 수렴 등을 거쳐 2020. 7. 14. '제7차 비상경제회의 겸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http://www.korea.kr/sp.. 2020. 8. 11.
'조정'도 제소명령의 '본안의 소'에 해당하는지 '조정'도 제소명령의 '본안의 소'에 해당하는지 제소명령이란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본안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판결 등 집행권원의 구체적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안의 소가 제기될 것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으나, 일단 보전명령이 발령되고 나면 채권자는 굳이 본안의 소를 제기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권리의 보전만으로 만족하여 채무자의 자진이행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할 때까지 채무자로 하여금 일방적으로 보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수인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그러므로 채무자에게 채권자로 하여금 상당한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권리를 주고, 채권자가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피보전권리.. 2020. 8. 11.
상가임대차 판례 동향 - 법 적용대상과 여러 개 목적물 상가임대차 판례 동향 - 법 적용대상과 여러 개 목적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의 일부 중요 조항은 일정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 ‘일정 보증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보증금과 차임의 100배를 합산한 금액(이하 ‘환산된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정 보증금액’은 지역별로 구분되나 서울시의 경우 9억원입니다(2020. 1. 1.자 법무법인 지평의 법률이야기 ‘상가임대차 판례 동향 ① 법 적용대상과 사업자등록’ 참조). 임차인이 1개의 목적물만 임차한 경우는 환산된 보증금액 계산이 간편하나, 동일한 임차인이 여러 개의 목적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계산의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임차인이 수 개의 구분점포를 동일한.. 2020. 8. 11.
상가임대차 판례 동향 - 법 적용대상과 사업자등록 상가임대차 판례 동향 - 법 적용대상과 사업자등록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은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각종 특례를 정한 법률입니다. 이 중 상가임대차법의 경우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관해 적용되나, 일부 중요 조항은 일정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조 제1항). 위 ‘일정 보증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보증금과 차임의 100배를 합산한 금액(이하 ‘환산된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일정 보증금액’은 지역별로 구분되나 서울시의 경우 9억원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억원, 월 차임 700만원을 조건으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라면 환산된 보증금액이 10억원(3억원+7억원)이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법 중 일부 중요.. 2020. 8. 11.
분양형 호텔 관련 분쟁 (2) 분양형 호텔 관련 분쟁 (2) 분양형 호텔과 관련한 분쟁은 크게 ①수분양자가 위탁운영사를 상대로 약정한 수익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분양계약과 위탁운영계약 모두 유지) ②수분양자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거나 위탁운영계약을 해지하고 대체 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해 객실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위탁운영계약만 해소), ③수분양자가 분양계약과 위탁운영계약을 소멸시키고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분양계약과 위탁운영계약 모두 해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과 ②는 ③에 비해 법원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인용되고 있으나, 수분양자들이 승소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복수운영 불허, 운영사들의 책임재산 부존재 등으로 인해 승소의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의 경우 분양계약의 해제를 인정한 판결이 없지 않으나, 다수의 판결은 분.. 2020.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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