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전체 글156

트리플 노트북 모니터 Trio 트리플 노트북 모니터 Trio 우연히 크라우디(CROWDY)에서 2020. 8. 27.까지 진행 중인 트리플 노트북 모니터 Trio 펀딩에 대해 알게 되었고, 참여할지 여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내용들을 공유합니다. Trio와 Deux 먼저 Trio를 제조한 Mobile Pixels라는 회사에서는 Trio에 앞서 Deux라는 제품을 출시했었는데요, Trio는 모니터를 2개 부착해 기존 노트북 모니터까지 하면 3개로, Deus는 모니터를 1개 부착해 기존 노트북 모니터까지 하면 2개로 만들어 준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Deux 사용후기 Deux에 사용후기는 아래 하나만 발견할 수 있었고, "듀스 듀얼 모니터는 언제든 가지고 다니면서 작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제품으로, 기본기에 충실하다는 인상을 받을.. 2020. 8. 23.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2020. 8. 20.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포털에는 아침부터 아래와 같은 기사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따로 행정예고공고문과 일부개정고시안까지 제공하는 곳이 없어 직접 찾아봤습니다. 아무래도 당장 아파트 하자때문에 마음고생하시는 분들로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할 것 같습니다. http://www.ar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82 도배·장판 들떠도 하자 판정… 하자분쟁 방지기준 마련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11월부터 도배지나 시트지가 들뜨고 주름지거나, 이음부가 벌어진 경우에도 시공자의.. 2020. 8. 20.
경매 관련 도서 목록 경매 관련 도서 목록 현재 경매에 관한 Tip을 따로 정리하기 위해 밀리의 서재를 통해 읽고 있는 도서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경매 백과" - 김창식 "경매 부자들" - 고준석 "부동산 경매 상식사전" - 백영록 "경매 천재가 된 홍대리" - 배중렬 "부동산 경매 따라잡기" - 이재범 "부동산 경매 처음공부" - 설춘환 "신축/경매로 꼬마 빌딩 한 채 갖기" - 임동권 "나는 돈이 없이도 경매를 한다." - 이현정 "나는 청개구리 경매로 집 400채를 돈 없이 샀다." - 김덕문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된 글을 업로드하겠습니다. 2020. 8. 19.
변호인의 참여권, 어디까지 보장되는가 변호인의 참여권, 어디까지 보장되는가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의 참여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가 신설되었으나, 변호인의 참여권 제한사유를 ‘정당한 사유’라고 정하여 그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간 개선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7. 11. 30. 헌법재판소는 검찰수사관이 피의자신문 단계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는 변호인의 기본권인 변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7. 11. 30.자 2016헌마503 결정). 나아가 최근에는 형사사건 수임 과정에서 피의자 접견을 신청한 ‘예비변호인’에게 검찰과 구치소가 접견을 불허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도 나왔습니다(헌법재판소 2019. 2. 28.자 2015.. 2020. 8. 19.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1. 재산명시제도 가. 재산명시제도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사건이나 부양료ㆍ양육비 청구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심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종전에는 당사자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그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고, 그로 인하여 재판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정 가사소송법(2009. 11. 9. 시행)은 재산명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가사소송법 48조의2). 그 주요 내용은,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하고,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 2020. 8. 18.
재판을 위한 부동산 가격 조회 재판을 위한 부동산 가격 조회 1. 공동주택 공시가격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한국감정원을 통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하는데, 이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적정가격'이라 함은 해당 주택에 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매매 및 방매사례, 시세자료, 감정평가액, 분양사례 등을 주로 활용해 적정가격을 평가하고, 호가 위주의 가격이나 특수사정에 의한 이상거래가격은 거래가능가격으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2006년 이후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아래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 2020. 8. 18.
작성한 이혼합의서를 무효로 돌리는 방법 작성한 이혼합의서를 무효로 돌리는 방법 이혼을 전제로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의 합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합의서, 협의이혼서, 재산분할합의서, 약정서, 계약서 등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이혼을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의 합의(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한 합의가 포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를 한 뒤 그 합의 내용을 번복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합의를 할 당시와 현재의 사정이 특별히 달라졌거나, 합의 시보다 재산분할을 더 받으려는 경우가 대부분일텐데, 이미 합의서를 작성(서명날인 포함)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은 장차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한 재산분할의 합의는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의사표시라고 하면서, 협의이혼이 아니라 재판상이혼(.. 2020. 8. 18.
시체 없는 살인죄의 성부 시체 없는 살인죄의 성부 최근 매불쇼에서 권일용 프로파일러가 출연해 언급한 사건입니다. 사채 빚에 시달리던 무속인이 언니와 남자친구를 동원해 본인의 사망을 가장하고 보험사기를 벌였는데, 그 과정에서 노숙인을 유인해 살인을 했는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권일용 프로파일러 말에 따르면 시체가 없었던 사건이라 결국 살인죄 부분은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khan.co.kr/amp/view.html?art_id=201207112142585&sec_id=940202 노숙인 살해 후 ‘본인 사망’ 꾸며 보험사기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안모씨(44)는 2010년 신내림을 받고 무속인의 길을 걷게 됐다. 지난해에는 경기... m.khan.co.kr 죽은 자는 말이 없다지만, 살인죄 성부 판단에는 시체가 중요한 역할.. 2020. 8. 16.
랜드박스(LANDBOX)의 블록체인 기반 경매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우려 랜드박스(LANDBOX)의 블록체인 기반 경매서비스에 대한 기대 최근 아래 기사들을 보고 '글로벌 부동산 투자 정보 공유 플랫폼'을 표방하는 랜드박스(LANDBOX)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비대면 부동산 경매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것이 랜드박스의 계획인데, 만약 실현만 된다면 경매 접근성을 혁신적으로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블록체인 활용해 부동산 경매 참여 '랜드박스' 플랫폼 론칭 임박 랜드박스 홈페이지에서는 아직까지 경매서비스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데, 위 기사내용만 볼 경우 우려되는 점이 없지는 않습니다(한편, 위 기사에서는 "랜드박스는 부동산 경매 외에도 온라인 아카데미를 오픈하고 경매물건 분석, 경매입찰 방법 등 부동산 투자 정보와 노하우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 2020. 8. 14.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한' 수색증산뉴타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한' 수색증산뉴타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수색증산뉴타운의 증산2구역(DMC 센트럴자이), 수색6구역(DMC 파인시티자이), 수색7구역(DMC 아트포레자이) 1순위 청약이 드디어 오늘 진행됐습니다(수색13구역 DMC SKVIEW아이파크포레 1순위 청약일은 2020. 8. 19.입니다) . 그런데 수색증산뉴타운에 관한 기사나 글 중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자세히 살펴보아야 비로소 이해가 되는 것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바로 분양가상한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를 통해 정하는 가격에 관련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기사나 글은 아래와 같습니다. 마지막 로또청약?! 분양가상한제를 피한 수색증산뉴타운 https://1boon.kakao.com.. 2020. 8. 14.
이혼 후 마주치기 싫은 배우자 - 넷플릭스 드라마 '종이의 집' 이혼 후 마주치기 싫은 배우자 - 넷플릭스 드라마 '종이의 집' '종이의 집'은 시즌 4까지 나온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로, 매니아층이 두터운 수작입니다. 파이널 시즌이 될 시즌 5 제작이 확정되었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www.netflix.com/kr/title/80192098 종이의 집 | Netflix 공식 사이트 1명의 천재, 8명의 공범, 철저히 준비한 세기의 강도. 스페인 조폐국에서 인질극까지 벌인 이들은 과연 포위 경찰을 따돌리고 거액의 돈과 함께 달아날 수 있을까? www.netflix.com 드라마 내 최대 사건인 조폐국 강도 사건 당시 협상팀을 이끌며 교수와 협상을 담당했던 라켈 무리요는, 어린 딸과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부양하는 이혼녀입니다. 전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한 트라우.. 2020. 8. 14.
소방차 막는 불법주정차 - 웹툰 '극야' 소방차 막는 불법주정차 - 웹툰 '극야'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1)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은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주정차 차량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고(제25조 제3항), 2) 이 경우는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49조의2 제1항 제3호).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등)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소방대상.. 2020. 8. 14.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