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New Deal/Green28 ESG 관련 해외 사이트 ESG 관련 해외 사이트 GSIA(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Alliance) 국제지속가능투자협회 http://www.gsi-alliance.org/ GSIA | www.gsi-alliance.org UNPRI(UN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https://www.unpri.org/ PRI | Home The PRI, a UN-supported network of investors, works to promote sustainable investment through the incorporation of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factors into investment decision-maki.. 2021. 7. 12. Larry Fink's 2021 letter to CEOs(Larry Fink 회장의 CEO 연례서한) Larry Fink's 2021 letter to CEOs(Larry Fink 회장의 CEO 연례서한) Dear CEO, CEO 님께, BlackRock is a fiduciary to our clients, helping them invest for long-term goals. Most of the money we manage is for retirement – for individuals and pension beneficiaries like teachers, firefighters, doctors, businesspeople, and many others. It is their money we manage, not our own. The trust our clients place in us, an.. 2021. 7. 12. 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주방용 오물분쇄기 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주방용 오물분쇄기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이 하수처리시설에 오염부하량을 증가시키는 등 수질오염을 가중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1994년 발표되자 국내에서는 이듬해부터 환경부 고시 등으로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금지해 왔다. 처음에는 전면적으로 금지했으나, 지금은 배출한국상하수도협회(한국물기술인증원) 등으로부터 인증·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만 판매·사용을 허용하고 있다(「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환경부 고시 제2017-13호). 인증의 주요한 기준은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하고, 남은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을 회수통으로 회수하는지다. 만약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사용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021. 6. 29. 환경 형사사건에서 양벌규정과 행위자 특정 환경 형사사건에서 양벌규정과 행위자 특정 「대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 관련 법률 대부분에는 양벌규정이 존재한다. 규정의 내용도 같다(“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조부터 제*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지만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을 ‘행위자’라고.. 2021. 5. 14. 환경사건과 과학적 증거 환경사건과 과학적 증거 과학적 방법을 이용해 획득한 증거, 이른바 과학적 증거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재판에서 상당한 구속력을 가집니다. 즉 폐수 수질검사와 같은 과학적 증거방법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지닌 감정인이 시료에 대해 일반적으로 확립된 표준적인 분석기법을 활용해 분석하고, 그 분석이 적정한 절차를 통해 수행됐다고 인정되는 이상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지므로, 비록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함부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8486 판결 등). .. 2021. 3. 26. 한국거래소(KRX)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 제정 한국거래소(KRX)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 제정 한국거래소(KRX)는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제정하였다고 2021. 1. 15. 발표하였습니다. 한국거래소(KRX)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제정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글로벌 자본시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의 역할에 주목하고 기업의 비재무적 요인을 투자의사 결정에 반영하는 ESG 투자문화가 확산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일부 기업을 제외하면 기업의 비재무정보의 공개수준은 매우 제한적이며 이에 대한 인식도 낮은 수준임. 따라서, 거래소의「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는 정보공개를 위한 실질적 방법 등을 안내함으로써 ESG 정보공개에 익숙하지 않은 상장법인들에게 그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가이던스는 아래 목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1. 1. 26. 그린뉴딜기본법 의안 톺아보기 그린뉴딜기본법 의안 톺아보기 대한민국은 오래전부터 기후악당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화석연료 의존도 등 주요지표에서 여전히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하위권을 맴돌고 있어 기후악당이라는 질타를 마냥 부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반면 유럽연합(EU), 영국 등 세계 각국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일찌감치 선언했고,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근 반가운 소식이 몇 있었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 일본에 이어 지난 10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이자 국민들에 대한 약속이기에 공허한 선언에 그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또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지난 11월11일 이른바 그린뉴딜기본법.. 2021. 1. 8. 건설과 환경 ② 환경정책기본법상 무과실책임과 그 적용 여부 건설과 환경 ② 환경정책기본법상 무과실책임과 그 적용 여부 환경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고려해 특별법 중에는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토양환경보전법(제10조의 3),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제5조), 원자력손해배상법(제3조), 광업법(제75조), 수산업법(제82조) 등입니다.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해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환경정책기본법 역시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제44조). 구체적으로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 2020. 12. 8. 건설과 환경 ① 참을 한도와 방지청구 건설과 환경 ① 참을 한도와 방지청구 수인한도와 유지청구 ‘수인한도(受忍限度)’란 말 그대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뜻하며, 법률적으로는 가해행위가 위법행위가 되려면 가해자 측 사정과 피해자 측 사정을 상호 형량하여 그 가해행위가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참아야 할 한도와 범위를 넘었을 때 비로소 위법성을 가진다는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유지청구(留止請求)’란 환경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의 중지·배제 또는 예방을 위해 그 침해를 유발한 상대방에게 일정한 작위(적극적 유지청구) 또는 부작위(소극적 유지청구)를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을 한도와 방지청구 근래에는 수인한도 대신 ‘참을 한도’, 유지청구 대신 ‘방지청구’라는 말이 점차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순우리말로 다른 하나는 보다 .. 2020. 11. 24.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그린뉴딜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그린뉴딜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3대 기본계획 국회는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1) 과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던 을 이라는 이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로로 이관하였고, 이와 함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제명을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2) 과거 '에너지기본법' 제7조에서 정하고 있던 을 이라는 이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로 이관하면서 '에너지기본법'의 제명을 '에너지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는 도 정하고 있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의 기본계획은 (1) (제50조), (2) (제41.. 2020. 11. 13. 환경오염피해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환경오염피해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환경오염피해사건 법률지원 매뉴얼'을 발간하고 2020. 11. 11. '환경오염피해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강연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 매뉴얼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의 '법률지원 매뉴얼 시리즈' 열두 번째 매뉴얼입니다. 환경문제의 원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거대 기업에 있는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인과관계를 입증할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워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제작됐다고 합니다(법률신문 기사 참조). 위 매뉴얼은 1) 환경오염피해의 이해, 2) 관련 법령, 제도의 이해, 3) 환경피해 사법적 구제, 4) 환경피해 공법적 구제, 5) 환경피해 관련 행정지원, 6) 사례 등 환경분쟁 영역을 처음으로.. 2020. 11. 12.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 적도원칙이란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거래 원칙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이 환경파괴 또는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대출을 실행하지 않겠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전 세계 금융기관들의 자발적 협약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주로 적도 부근 열대 우림 지역의 개발도상국에서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 ‘적도원칙’이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이러한 '적도원칙'은 식별된 리스크에 대한 금융기관의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장려하기 위해 실사(Due Diligence) 시 적용할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적도원칙 국내 가입 현황은? 2020. 9. 기준 38개국 109개 금융회사가 ‘적도원칙’에 가입했는데 국내에서.. 2020. 11. 9.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