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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for Everyone/Construction31

지역주택조합 분쟁사례 ② 조합임원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사유 지역주택조합 분쟁사례 ② 조합임원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사유 '주택법'은 미성년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업무대행사의 임직원 등은 해당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결격사유’), 발기인이나 임원이 일정한 자격기준이나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않게 되는 경우 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상실하거나(발기인의 경우) 당연히 퇴직(임원의 경우)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당연퇴직사유’)(제13조). 특히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 임직원이 해당 주택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정한 취지는, 조합원의 이익을 대표해야 할 조합임원과 조합의 거래상대방이자 업무를 대행할 지위에 있는 업무대행사 사이에 유착을 금지하고, 조합임.. 2021. 6. 22.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은 ‘폐기물’을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호). 그리고 법원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라는 위 문언에 따라 객관적·주관적으로 ‘필요성’이 있는지에 따라 폐기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있다. 본래 비료생산공장의 원료로서 보관하던 것이라 하더라도 일단 저장탱크로부터 유출돼 더는 비료의 생산이라는 당해 사업활동에 사용하기 어렵게 된 액체비료는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대표적이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971 판결). 돈피(豚皮.. 2021. 6. 22.
지역주택조합 분쟁사례 - 조합원 자격의 득실 지역주택조합 분쟁사례 - 조합원 자격의 득실 ‘주택법’상 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으로 나뉩니다. 이 중 지역주택조합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을 뜻합니다(주택법 제2조 제11호).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 모두 해당 제도를 통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는데,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가장 널리 활용되는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현실입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해당 주택건설대지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만 조합원 모집이 가능하게 되고(주택법 제11조의3 제1항), 15% 이상의 소유권과 80%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만 조합의 설립인가가 가능하게 되면서(같은 법 제11조 제2항) 그나마 개정 전.. 2021. 4. 28.
건설과 환경 ⑤ 책임을 제한하는 법리 - 이른바 ‘위험에의 접근’ 건설과 환경 ⑤ 책임을 제한하는 법리 - 이른바 ‘위험에의 접근’ 이른바 ‘위험에의 접근’은 피해자가 소음 등의 영향이 미치는 위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새로 거주를 시작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재판에서 피고의 책임을 감면할 수 있느냐에 관한 이론입니다. 법원이 ‘위험에의 접근’ 이론을 적용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매향리 사격장 사건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미공군사격장(일명 쿠니사격장)은 1950년대에 조성됐는데, 1988년경부터 주변 주민들이 소음 문제로 본격적인 민원을 제기했고, 이를 언론이 크게 다루면서 1989년경 비로소 사격장 및 비행장 주변 소음피해가 사회 문제화됐습니다. 매향리 주민 일부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대법원.. 2021. 2. 8.
건설과 환경 ④ 일괄청구와 일률청구 건설과 환경 ④ 일괄청구와 일률청구 환경분쟁의 경우 재산상 손해를 특정하기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예컨대 토양오염의 경우 어느 정도까지가 안전한지, 자연경관의 경우 애초에 재산상 가치를 얼마로 산정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기준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모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손해액 산정이 어렵거나 불가능에 가까울 경우 재산상 손해와 함께 정신상 손해(위자료)를 일괄해 청구하는 방식의 대안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를 ‘일괄청구’ 또는 ‘포괄청구’라고 합니다(일본의 이따이이따이병 사건에서 원고 대리인이 처음으로 설계한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손해액 입증에 대한 부담이 줄고 이로써 소송촉진과 피해자 구제가 용이해진다는 점에서 ‘일괄청구’를 활용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우리 법원이 이러한 .. 2021. 2. 8.
건설과 환경 ③ 환경정책기본법상 무과실책임과 적용 범위 건설과 환경 ③ 환경정책기본법상 무과실책임과 적용 범위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의 배상책임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환경오염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이고(제3조 제4호), 환경훼손은 ‘야생동식물의 남획(濫獲)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합니다(제3조 제5호). 이와 관련해 염도가 높은 염수가 농지에 유입돼 발생한 염해가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농.. 2021. 2. 8.
아파트와 상가 사이의 주차분쟁 (하) 아파트와 상가 사이의 주차분쟁 (하) 일례로, 경기도 김포시의 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내 불법주차 문제가 심각해지자 주차장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상가와 아파트 사이 계단 통로에 펜스를 설치한 뒤 상가 이용 차량은 관리사무소로부터 방문증을 받아 상가에서 도장을 받아오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자 상가 소유자들이 주차장 차단기와 펜스 등을 철거하고 피해 상가 소유자들에게 200만원씩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조치가 상가 소유자들의 대지사용권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나55773 판결). 위 사안에서 법원은 ① 차단기와 펜스의 설치는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불특정 다수가 B아파트에.. 2021. 1. 8.
아파트와 상가 사이의 주차분쟁 (상) 아파트와 상가 사이의 주차분쟁 (상) 아파트 입주자들과 상가 소유자들 사이의 주차분쟁은 오랜 기간 이어져 왔습니다. 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불법주차, 주차공간 부족, 보안 등을 이유로 상가 소유자 또는 이용자의 주차를 제한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보통 상가의 각 구분점포 역시 아파트를 포함한 전체 토지에 관한 일부 공유지분을 대지권으로 하는 등기가 마쳐져 있으므로, 상가 구분소유자들은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지분의 비율과 관계없이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다고 보고 있습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89910,89927 판결). 또한 주차장은 이른바 공용부분으로, 아.. 2021. 1. 8.
집합건물의 관리인과 헌터(Hunter)의 등장 집합건물의 관리인과 헌터(Hunter)의 등장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여야 하는가 종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 따로 관리인의 자격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아 구분소유자가 아닌 사람도 관리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 12. 18.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라는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이 신설되면서 관리인의 자격을 둘러싼 시비는 사라졌습니다. 위 조항이 신설되기 전부터 집합건물법상 따로 정함이 없는 이상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니어도 무방하다는 견해가 중론이었고, 그대로 입법이 된 것입니다. 이른바 헌터(Hunter)로 인한 문제 그런데 문제는 이로 인해 집합건.. 2020. 11. 19.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법률분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법률분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이란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합설립업무, 사업성 검토,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인가 신청대행, 관리처분계획 수립대행 등의 업무를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 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자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고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 정비사업은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으로, 실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도움을 받아 토지 등 소유자들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2020. 1. 31. 기준 서울특별시에 등록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만 하더라도 총 155개 업체에 이릅니다(서울특별시 서울정보소통.. 2020. 9. 29.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2020. 8. 20.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포털에는 아침부터 아래와 같은 기사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따로 행정예고공고문과 일부개정고시안까지 제공하는 곳이 없어 직접 찾아봤습니다. 아무래도 당장 아파트 하자때문에 마음고생하시는 분들로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할 것 같습니다. http://www.ar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82 도배·장판 들떠도 하자 판정… 하자분쟁 방지기준 마련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11월부터 도배지나 시트지가 들뜨고 주름지거나, 이음부가 벌어진 경우에도 시공자의.. 2020. 8. 20.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한' 수색증산뉴타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한' 수색증산뉴타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수색증산뉴타운의 증산2구역(DMC 센트럴자이), 수색6구역(DMC 파인시티자이), 수색7구역(DMC 아트포레자이) 1순위 청약이 드디어 오늘 진행됐습니다(수색13구역 DMC SKVIEW아이파크포레 1순위 청약일은 2020. 8. 19.입니다) . 그런데 수색증산뉴타운에 관한 기사나 글 중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자세히 살펴보아야 비로소 이해가 되는 것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바로 분양가상한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를 통해 정하는 가격에 관련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기사나 글은 아래와 같습니다. 마지막 로또청약?! 분양가상한제를 피한 수색증산뉴타운 https://1boon.kakao.com.. 2020.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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