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결정)

 

민사사건의 경우 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당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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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법 제6조(조정 회부) 
수소법원(受訴法院)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抗訴審)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回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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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조정담당판사는 1) 당사자간 이견으로 조정(합의)이 성립되지 않거나 2) 성립된 조정(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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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법 제30조(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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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결정)을 하지 않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통상은 조정 불성립 시 조정담당판사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결정)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