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을 통해 현출된 문서를 법원에 따로 증거로 제출해야 하는지

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을 통해 현출된 문서를 법원에 따로 증거로 제출해야 하는지

 

먼저, 문서제출명령에 의하여 법원에 제출된 문서를 변론(준비)기일에 서증으로 제출할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3, 145쪽).  간혹 재판부 성향에 따라서는 문서제출명령에 의하여 법원에 제출된 문서를 따로 증거로 제출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성격상 특히 중요한 문서는 전략적으로라도 따로 증거로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문서송부촉탁의 경우입니다.  민사소송규칙과 법원 업무처리요령에 따르면, 문서가 송부되어 오면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문서송부촉탁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도착한 문서 중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문서를 지정하게 하고, 서증부호와 번호를 정리한 목록을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15조, 재일 2002-6 문서송부촉탁 등에 따라 법원에 문서의 인증등본이 제출된 경우의 업무처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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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제115조(송부촉탁 신청인의 사본제출의무 등) 
제113조, 법 제347조제1항 또는 법 제352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문서가 제출된 때에는 신청인은 그 중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문서를 개별적으로 지정하고 그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문서가 증거조사를 마친 후 돌려 줄 필요가 없는 것인 때에는 따로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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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대법원 판결의 취지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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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12. 24 선고 72다1532 판결

위 변호사 최윤모의 상고이유 제1의 (6)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결이유에서 사실인정의 증거방법으로 거시한 을 제8호증, 같은 제9호증의 1,2,3등은 그 모두가 1심법원에서의 서류송부촉탁에 의하여 송부된 것으로서 이에대한 일부로 을 제8호증에 대하여는 이사 김용덕 부분은 부인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지라고 하였으며, 을 제9호증의 1,2,3에 대하여는부지라고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무릇 송부된 서류가 증거방법으로 될 경우에그것이 공문서라면 몰라도 사문서라면 송부촉탁에 의하여 송부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부여된다고는 할수 없는 것이고 진정한 것임이 증명되었을 때 비로소 증거능력이 부여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원심이 을 제8호증은 원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고, 을 제9호증의 1,2,3은 원고회사의 법인소득금액신고서,대차대조표, 재평가적립금및 조정자산처분손실등 모두가 사문서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1심법원에서의 서유송부촉탁에 의하여 송부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아 비록 종합증거의 한 방법으로라도 이를 채증하였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나, 일건기록을 통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못할 바 아니므로 이를 채증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또 기록에 의하여 1심증인 이청범, 송재덕, 김수세, 원심증인 이종길등의 각 증언을 동 증인등이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내용에비추어 보아도 신빙성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이종길의 일부증언이 위증죄로서 공소가 제기된 바 있다고 하여 이에 기속되어 신빙성이 없다거나 위증이라고 단정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결국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 또한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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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된 문서가 자동적으로 그 사건에서 증거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인이 그 중에서 필요한 것을 서증으로 제출함으로써 비로소 증거가 되고, 문서의 진정성립을 별도로 입증하여야 합니다(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3, 150쪽).  즉, 문서제출명령과는 달리 문서송부촉탁의 경우 당사자는 송부된 문서 중 필요한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무상으로 법원이 위 업무처리요령과 같은 절차를 거쳐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 여부를 묻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문서송부촉탁의 경우 특히 증거 제출에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