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New Deal41 한국거래소(KRX)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 제정 한국거래소(KRX)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 제정 한국거래소(KRX)는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제정하였다고 2021. 1. 15. 발표하였습니다. 한국거래소(KRX)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제정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글로벌 자본시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의 역할에 주목하고 기업의 비재무적 요인을 투자의사 결정에 반영하는 ESG 투자문화가 확산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일부 기업을 제외하면 기업의 비재무정보의 공개수준은 매우 제한적이며 이에 대한 인식도 낮은 수준임. 따라서, 거래소의「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는 정보공개를 위한 실질적 방법 등을 안내함으로써 ESG 정보공개에 익숙하지 않은 상장법인들에게 그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가이던스는 아래 목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1. 1. 26. 그린뉴딜기본법 의안 톺아보기 그린뉴딜기본법 의안 톺아보기 대한민국은 오래전부터 기후악당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화석연료 의존도 등 주요지표에서 여전히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하위권을 맴돌고 있어 기후악당이라는 질타를 마냥 부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반면 유럽연합(EU), 영국 등 세계 각국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일찌감치 선언했고,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근 반가운 소식이 몇 있었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 일본에 이어 지난 10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이자 국민들에 대한 약속이기에 공허한 선언에 그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또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지난 11월11일 이른바 그린뉴딜기본법.. 2021. 1. 8. 건설과 환경 ② 환경정책기본법상 무과실책임과 그 적용 여부 건설과 환경 ② 환경정책기본법상 무과실책임과 그 적용 여부 환경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고려해 특별법 중에는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토양환경보전법(제10조의 3),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제5조), 원자력손해배상법(제3조), 광업법(제75조), 수산업법(제82조) 등입니다.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해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환경정책기본법 역시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제44조). 구체적으로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 2020. 12. 8. 건설과 환경 ① 참을 한도와 방지청구 건설과 환경 ① 참을 한도와 방지청구 수인한도와 유지청구 ‘수인한도(受忍限度)’란 말 그대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뜻하며, 법률적으로는 가해행위가 위법행위가 되려면 가해자 측 사정과 피해자 측 사정을 상호 형량하여 그 가해행위가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참아야 할 한도와 범위를 넘었을 때 비로소 위법성을 가진다는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유지청구(留止請求)’란 환경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의 중지·배제 또는 예방을 위해 그 침해를 유발한 상대방에게 일정한 작위(적극적 유지청구) 또는 부작위(소극적 유지청구)를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을 한도와 방지청구 근래에는 수인한도 대신 ‘참을 한도’, 유지청구 대신 ‘방지청구’라는 말이 점차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순우리말로 다른 하나는 보다 .. 2020. 11. 24.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그린뉴딜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그린뉴딜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3대 기본계획 국회는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1) 과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던 을 이라는 이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로로 이관하였고, 이와 함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제명을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2) 과거 '에너지기본법' 제7조에서 정하고 있던 을 이라는 이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로 이관하면서 '에너지기본법'의 제명을 '에너지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는 도 정하고 있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의 기본계획은 (1) (제50조), (2) (제41.. 2020. 11. 13. 환경오염피해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환경오염피해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환경오염피해사건 법률지원 매뉴얼'을 발간하고 2020. 11. 11. '환경오염피해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강연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 매뉴얼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의 '법률지원 매뉴얼 시리즈' 열두 번째 매뉴얼입니다. 환경문제의 원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거대 기업에 있는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인과관계를 입증할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워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제작됐다고 합니다(법률신문 기사 참조). 위 매뉴얼은 1) 환경오염피해의 이해, 2) 관련 법령, 제도의 이해, 3) 환경피해 사법적 구제, 4) 환경피해 공법적 구제, 5) 환경피해 관련 행정지원, 6) 사례 등 환경분쟁 영역을 처음으로.. 2020. 11. 12.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 적도원칙이란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거래 원칙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이 환경파괴 또는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대출을 실행하지 않겠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전 세계 금융기관들의 자발적 협약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주로 적도 부근 열대 우림 지역의 개발도상국에서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 ‘적도원칙’이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이러한 '적도원칙'은 식별된 리스크에 대한 금융기관의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장려하기 위해 실사(Due Diligence) 시 적용할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적도원칙 국내 가입 현황은? 2020. 9. 기준 38개국 109개 금융회사가 ‘적도원칙’에 가입했는데 국내에서.. 2020. 11. 9. 환경 관련 다큐멘터리 (2) 환경 관련 다큐멘터리 (2) 아래 소개순서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1) 데이비드 애튼버러 우리의 지구를 위하여 / David Attenborough: A Life On Our Planet / 2020 다큐멘터리 / 미국, 영국 / 83분 / 전체관람가 / 감독 알래스테어 포더길, 조너선 휴즈, 키이스 셜리 바다가 죽어간다. 얼음이 사라진다. 인간이 파괴한 야생의 세계. 일생에 걸쳐 지구의 몰락을 지켜본 방송인이 혼신을 다해 경고한다. 우리 손으로 파멸을 막아야 한다고. Netflix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대지에 입맞춤을 / Kiss the Ground / 2020 다큐멘터리 / 미국 / 84분 / 전체관람가 / 감독 조슈아 티컬, 레베카 해럴 티컬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 변화를 해결할 수 있는 열.. 2020. 10. 25. 인간의 흑역사 - 톰 필립스/홍한결 인간의 흑역사 - 톰 필립스/홍한결 이 책의 저자 톰 필립스가 환경 문제에 대해 적은 에필로그 부분을 인용한다. "일단 자명한 것부터 얘기해보자. 우리는 ‘뭐, 별 탈 없겠지’ 하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온갖 것들을 주변 환경에 아무렇지 않게 내버려왔지만, 그중 가장 심각한 건 탄소다. 산업혁명 이후로 우리가 신나게 태워대고 있는 그 탄소가, 우리 모두에게 퍽 안 좋은 결과로 돌아올 전망이다. 인간이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기후변화가 세계 여러 지역과 문명의 존망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 이미 워낙 충분히 입증된 과학적 사실이기에 그 증거를 일일이 드는 것조차 지루한 일일 듯하다. 이미 상황은 중합수나 N선의 경우처럼 몇 년 지나면 주장했던 사람들이 다 망신스러워지는 게 아닐까.. 2020. 10. 21. 환경 관련 다큐멘터리 (1) 환경 관련 다큐멘터리 (1) 아래 소개순서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1) 불편한 진실 1 / An Inconvenient Truth / 2006 다큐멘터리 / 미국 / 96분 / 전체관람가 / 감독 데이비스 구겐하임 / 주연 앨 고어 기상이변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 위기! 킬리만자로, 몬타나 주 빙하국립공원, 콜롬비아 빙하, 히말라야, 이태리 령 알프스, 남미 파타고니아...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바로 전 세계에 자연의 경이로움을 자랑하는 빙하와 만년설을 가진 곳이다. 하지만 그것도 옛말이다. 지구 역사 65만년 동안 가장 높은 온도를 기록했던 2005년, 대부분의 빙하 지대가 녹아내려 심각한 자연 생태계의 파괴를 불러왔다. 모든 것이 지구온난화 때문이다. 그 모든 것의 원인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지.. 2020. 9. 29. 유학, 갈 필요 있을까? -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 유학, 갈 필요 있을까? -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는 언제 어디서나 대학강의를 들을 수 있는 온라인 공개강좌를 뜻합니다. 초기에는 대학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는데 그쳤으나, 유료강의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의는 무료로 제공하지만 교수의 피드백이나 수료증을 받으려면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MOOC에서는 강의를 제공하는 대학과 연계하여 온라인 학위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MOOC를 현지화한 K-MOOC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NILE)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강의를 제공하고 있고, 조만간 아래 강의를 들어 보려고 합니다. www.kmooc.kr/courses/c.. 2020. 9. 5. 에너지/환경 관련 기관, 정기간행물 등 링크 정리 에너지/환경 관련 기관, 정기간행물 등 링크 정리 [국내] data-policy.github.io/e4/eeeesustainabilityk.html E4(에너지-환경-경제-형평) 넥서스: 관련 기관, 정기간행물 및 자료 E4(에너지-환경-경제-형평) 넥서스: 관련 기관, 정기간행물 및 자료 data-policy.github.io [해외] data-policy.github.io/e4/eeeesustainability.html E4 (Energy–Environment–Economy–Equity) Nexus: Journals & Databases JOURNAL - ISSN Academic Questions, 0895-4852 Accounting Forum, 0155-9982 Administration & So.. 2020. 8. 13.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