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New Deal43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둘러싼 이야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둘러싼 이야기 환경부는 올해 안으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Taxonomy란, ‘분류하다’라는 뜻의 그리스어 ‘tassein’과 ‘법, 과학’이라는 뜻의 ‘nomos’의 합성어로, 기업들의 ESG 투자와 청정기술 개발에 관한 통일된 기준을 정하고 녹색 채권 자격요건을 제시함으로써 기업들이 더 효과적으로 친환경 사업모델을 개발하도록 유도할 뿐만 아니라 최근 자주 언급되는 그린워싱(Greenwashing)을 최소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역시 K-Taxonomy 3차 안에서 “과연 무엇이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인가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더 많은 녹색 자금이 녹색 프로젝트나 녹색기술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지.. 2021. 12. 1.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 최근 경매 등 절차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중 일부만을 인수한 경우에도 그 인수인이 종전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밝힌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19다226548 판결).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자 등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 등을 양수하거나 경매 등 절차에 따라 인수하는 경우 해당 양수인 또는 인수인은 일정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종전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된다(제33조 제1항). 이는 영업을 직접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경매 등 절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결과적으로 영업주체가 변경되는 때에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 2021. 10. 19. 커피와 ESG 커피와 ESG 에티오피아의 목동 칼디가 처음으로 발견한 이래, 커피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전 세계 커피 소비량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 시장이 커진 만큼 커피 역시 올해의 화두 중 하나인 ESG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ESG란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일컫는 말로, 흔히 투자지표로 활용되는 개념이다. 기업이 버는 돈의 양이 아니라 돈을 버는 방식에 평가의 초점을 맞춘 것이다. 참고로, ESG 투자는 ESG 측면에서 부정적 성과를 보이는 기업들을 배제하거나(negative screening) 긍정적 성과를 보이는 기업들을 선별하는(positive screening) 느슨한 형태에서부터 투자 전략 안.. 2021. 8. 2. IPCC Special Report : Global Warming of 1.5 ºC IPCC Special Report : Global Warming of 1.5 ºC 국내에도 잘 알려진 IPCC 1.5ºC 보고서 원문과 그 링크를 첨부합니다. https://www.ipcc.ch/sr15/ Global Warming of 1.5 ºC — Limiting warming to 1.5°C above pre-industrial levels would require transformative systemic change, integrated with sustainable development. Such change would require the upscaling and acceleration of the implementation of far- reaching, multilevel and cr.. 2021. 7. 20. 환경 관련 임팩트 투자사 환경 관련 임팩트 투자사 [해외] 게이츠재단(Gates Foundation) https://www.gatesfoundation.org/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We are a nonprofit fighting poverty, disease, and inequity around the world www.gatesfoundation.org 케이스재단(Case Foundation) https://casefoundation.org/ Home - Case Foundation The homepage of the Case Foundation, an organization that invests in people and ideas that can change the world. cas.. 2021. 7. 15.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비율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비율 1. , 빌 게이츠 2. , 제현주 2021. 7. 15. ESG 관련 해외 사이트 ESG 관련 해외 사이트 GSIA(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Alliance) 국제지속가능투자협회 http://www.gsi-alliance.org/ GSIA | www.gsi-alliance.org UNPRI(UN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https://www.unpri.org/ PRI | Home The PRI, a UN-supported network of investors, works to promote sustainable investment through the incorporation of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factors into investment decision-maki.. 2021. 7. 12. Larry Fink's 2021 letter to CEOs(Larry Fink 회장의 CEO 연례서한) Larry Fink's 2021 letter to CEOs(Larry Fink 회장의 CEO 연례서한) Dear CEO, CEO 님께, BlackRock is a fiduciary to our clients, helping them invest for long-term goals. Most of the money we manage is for retirement – for individuals and pension beneficiaries like teachers, firefighters, doctors, businesspeople, and many others. It is their money we manage, not our own. The trust our clients place in us, an.. 2021. 7. 12. 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주방용 오물분쇄기 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주방용 오물분쇄기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이 하수처리시설에 오염부하량을 증가시키는 등 수질오염을 가중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1994년 발표되자 국내에서는 이듬해부터 환경부 고시 등으로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금지해 왔다. 처음에는 전면적으로 금지했으나, 지금은 배출한국상하수도협회(한국물기술인증원) 등으로부터 인증·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만 판매·사용을 허용하고 있다(「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환경부 고시 제2017-13호). 인증의 주요한 기준은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하고, 남은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을 회수통으로 회수하는지다. 만약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사용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021. 6. 29. 환경 형사사건에서 양벌규정과 행위자 특정 환경 형사사건에서 양벌규정과 행위자 특정 「대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 관련 법률 대부분에는 양벌규정이 존재한다. 규정의 내용도 같다(“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조부터 제*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지만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을 ‘행위자’라고.. 2021. 5. 14. 녹색분류체계 및 환경성과 표준평가체계 근거법 시행 예정 녹색분류체계 및 환경성과 표준평가체계 근거법 시행 예정 ‘녹색분류체계’와 ‘환경성과 표준평가체계’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2021. 3. 24.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해 4. 2. 정부로 이송됐다.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은 2021. 4. 12. 공포돼 6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1)금융기관은 환경적 요소를 투자의사결정에 반영하는 투자(이하 ‘환경책임투자’)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2)환경부장관은 환경책임투자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녹색분류체계의 수립과 ② 기업의 환경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표준 평가체계의 구.. 2021. 4. 28. CRO를 넘어 CGO로 CRO를 넘어 CGO로 국내 모 대기업이 최근 CGO를 선임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CGO(Chief Green Officer)는 최고환경책임자 또는 최고녹색책임자를 의미한다. CECO(Chief Environmental Commitment Officer)로 불리기도 한다. CGO나 CECO 모두 다소 생경한 용어일 수 있지만, 환경이슈가 기업 생존을 좌우할 수 있음을 먼저 깨달은 국가에서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부상했던 직책이다. 근래 기후위기의 인류세(人類世, Anthropocene)에서 살아남기 위한 적응과 감축 노력이 다방면에서 이뤄지고 있다. 기업에서도 친환경 경영이 필수요소가 되면서 기업의 환경정책을 결정하는 이 직책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두드러지고 있다. 기업이 CGO를 선임했다는 것.. 2021. 4. 12.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