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불공정1 불공정한 수사로 인한 경찰관 기피신청 불공정한 수사로 인한 경찰관 기피신청 기피신청이 필요한 경우들 경찰관 중 심야조사를 강요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지 않거나 침해하는 경우, 참고인으로 소환 후 (변호인 조력 없이) 피의자로 전환하여 수사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사의 태도가 지나치게 강압적이거나 폭언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경찰관으로부터 수사를 계속 받기 보다는 전략적으로 기피신청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피신청권은 2018. 1. 2. 개정 및 시행된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처음 도입되었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아래 하이퍼링크를 통해 별지 서식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8조(제척의 원인) 경찰관은 다음 경우에 수사직무(조사 등 .. 2020. 10.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