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경매7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 최근 경매 등 절차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중 일부만을 인수한 경우에도 그 인수인이 종전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밝힌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19다226548 판결).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자 등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 등을 양수하거나 경매 등 절차에 따라 인수하는 경우 해당 양수인 또는 인수인은 일정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종전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된다(제33조 제1항). 이는 영업을 직접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경매 등 절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결과적으로 영업주체가 변경되는 때에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 2021. 10. 19. 부동산 정보 사이트 (1) 부동산 정보 사이트 (1) 경매 등 부동산 매매에 도움이 될만한 사이트를 차례로 정리해 보려 합니다. 일단, 표본은 경기도 안산시로 하였습니다. 1. 입주물량(아실, 부동산지인) 먼저, 구체적인 아파트 입주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아실'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건 다른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각종 사이트에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주물량도 다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지만, '아실'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보기 편한 것 같습니다. 지역별 분위기를 살피기 위해서는 '부동산지인'에서 제공하는 지역별 수요/입주 정보를 확인하는 게 요긴합니다. 2. 거래량(부동산지인) 거래량 정보 역시 여러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지만, '부동산지인'에서는 지역별/면적별로 구체적인 거래량을 .. 2021. 9. 9. [책 속의 한 줄] 엑시트(EXIT) / 송사무장(송호창) [책 속의 한 줄] 엑시트(EXIT) / 송사무장(송호창) • 경제적 자유라는 개념은 각자가 정의하기 나름입니다. 저는 경제적 자유를 이룬 상태를 완전한 부자가 된 상태라고 정의하지 않을 뿐이죠. 저는 일을 하지 않아도 자신이 노동했을 때 정도의 급여가 들어오는 상태, 즉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것이 부자로 가는 첫 단계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때부터는 부가 축적되는 데 가속도가 붙기 때문이죠. • 잊지 말아라.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돈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돈의 주인이 된다. • 기억하라. 부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닌 수입을 늘리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 처음에는 월세 50만 원, 100만 원이 우습게 보일지 모른다. 실제로 내가 이렇게 해나갈 당시 주변에는 초기 1.. 2021. 9. 3. [책 속의 한 줄] 한 권으로 끝내는 실전 경매 / 부동삶 [책 속의 한 줄] 한 권으로 끝내는 실전 경매 / 부동삶 • 동순별접: 동구끼리의 비교 시 순위번호에 의하고 별구끼리의 비교 시 접수번호에 따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 권리분석에서 원인일자는 큰 의미가 없다. • 등기부등본을 최소 4회 이상(입찰 전, 매각결정 전, 잔금납부 전, 잔금납부 후) 열람하며 투자결정을 해야 한다. •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소유자가 지료를 납부할 수 없다면, 반전을 꾀할 수 있다. • 만약 지료 연체를 사유로 건물이 경매에 나오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소유자가 처음부터 달라서 법정지상권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건물을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을 수 있다. • 대다수의 가처분은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원인이므로 입찰 시 주의해야 한다. • 대항력은 확정일자와는 .. 2021. 9. 2. 경매정보사이트/경매지 가격비교 경매정보사이트/경매지 가격비교 법원경매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겠지만(아래 링크), 보다 편하게 경매물건과 해당 물건에 관한 정리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경매정보사이트를 많이들 이용합니다. 경매정보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흔히 경매지라고도 합니다. www.courtauction.go.kr/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www.courtauction.go.kr 경매정보사이트에서 경매지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돈을 지불해야 하는데요, 사이트마다 그리고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지역)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느 정도 알려진 경매정보사이트들을 가격순으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전국/12개월 기준). 1. 지지옥션: 1,147,000원 www.ggi.co.kr/ 지지옥션 전문가의 선택! 지지옥션 www... 2021. 4. 26. 경매 관련 도서 목록 경매 관련 도서 목록 현재 경매에 관한 Tip을 따로 정리하기 위해 밀리의 서재를 통해 읽고 있는 도서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경매 백과" - 김창식 "경매 부자들" - 고준석 "부동산 경매 상식사전" - 백영록 "경매 천재가 된 홍대리" - 배중렬 "부동산 경매 따라잡기" - 이재범 "부동산 경매 처음공부" - 설춘환 "신축/경매로 꼬마 빌딩 한 채 갖기" - 임동권 "나는 돈이 없이도 경매를 한다." - 이현정 "나는 청개구리 경매로 집 400채를 돈 없이 샀다." - 김덕문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된 글을 업로드하겠습니다. 2020. 8. 19. 랜드박스(LANDBOX)의 블록체인 기반 경매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우려 랜드박스(LANDBOX)의 블록체인 기반 경매서비스에 대한 기대 최근 아래 기사들을 보고 '글로벌 부동산 투자 정보 공유 플랫폼'을 표방하는 랜드박스(LANDBOX)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비대면 부동산 경매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것이 랜드박스의 계획인데, 만약 실현만 된다면 경매 접근성을 혁신적으로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블록체인 활용해 부동산 경매 참여 '랜드박스' 플랫폼 론칭 임박 랜드박스 홈페이지에서는 아직까지 경매서비스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데, 위 기사내용만 볼 경우 우려되는 점이 없지는 않습니다(한편, 위 기사에서는 "랜드박스는 부동산 경매 외에도 온라인 아카데미를 오픈하고 경매물건 분석, 경매입찰 방법 등 부동산 투자 정보와 노하우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 2020. 8.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