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환경오염피해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환경오염피해사건 법률지원 매뉴얼'을 발간하고 2020. 11. 11. '환경오염피해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강연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 매뉴얼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의 '법률지원 매뉴얼 시리즈' 열두 번째 매뉴얼입니다.  환경문제의 원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거대 기업에 있는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인과관계를 입증할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워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제작됐다고 합니다(법률신문 기사 참조).

 

 

위 매뉴얼은 1) 환경오염피해의 이해, 2) 관련 법령, 제도의 이해, 3) 환경피해 사법적 구제, 4) 환경피해 공법적 구제, 5) 환경피해 관련 행정지원, 6) 사례 등 환경분쟁 영역을 처음으로 접하는 법률실무가들이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환경분쟁의 당사자인 일반인들도 참고할만한 내용이 대거 담겨 있습니다.

 

특히 환경피해 관련 행정지원 부분에서 소개되는 환경분쟁조정, 환경오염피해구제 제도들은 실무에서 매우 유용하니 한번쯤 살펴 보시면 좋겠습니다.  위 매뉴얼 파일은 아래 따로 첨부합니다.

 

환경오염피해사건 법률지원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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