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전체 글156

환경 형사사건에서 양벌규정과 행위자 특정 환경 형사사건에서 양벌규정과 행위자 특정 「대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 관련 법률 대부분에는 양벌규정이 존재한다. 규정의 내용도 같다(“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조부터 제*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지만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을 ‘행위자’라고.. 2021. 5. 14.
녹색분류체계 및 환경성과 표준평가체계 근거법 시행 예정 녹색분류체계 및 환경성과 표준평가체계 근거법 시행 예정 ‘녹색분류체계’와 ‘환경성과 표준평가체계’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2021. 3. 24.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해 4. 2. 정부로 이송됐다.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은 2021. 4. 12. 공포돼 6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1)금융기관은 환경적 요소를 투자의사결정에 반영하는 투자(이하 ‘환경책임투자’)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2)환경부장관은 환경책임투자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녹색분류체계의 수립과 ② 기업의 환경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표준 평가체계의 구.. 2021. 4. 28.
지역주택조합 분쟁사례 - 조합원 자격의 득실 지역주택조합 분쟁사례 - 조합원 자격의 득실 ‘주택법’상 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으로 나뉩니다. 이 중 지역주택조합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을 뜻합니다(주택법 제2조 제11호).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 모두 해당 제도를 통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는데,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가장 널리 활용되는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현실입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해당 주택건설대지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만 조합원 모집이 가능하게 되고(주택법 제11조의3 제1항), 15% 이상의 소유권과 80%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만 조합의 설립인가가 가능하게 되면서(같은 법 제11조 제2항) 그나마 개정 전.. 2021. 4. 28.
경매정보사이트/경매지 가격비교 경매정보사이트/경매지 가격비교 법원경매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겠지만(아래 링크), 보다 편하게 경매물건과 해당 물건에 관한 정리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경매정보사이트를 많이들 이용합니다. 경매정보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흔히 경매지라고도 합니다. www.courtauction.go.kr/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www.courtauction.go.kr 경매정보사이트에서 경매지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돈을 지불해야 하는데요, 사이트마다 그리고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지역)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느 정도 알려진 경매정보사이트들을 가격순으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전국/12개월 기준). 1. 지지옥션: 1,147,000원 www.ggi.co.kr/ 지지옥션 전문가의 선택! 지지옥션 www... 2021. 4. 26.
CRO를 넘어 CGO로 CRO를 넘어 CGO로 국내 모 대기업이 최근 CGO를 선임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CGO(Chief Green Officer)는 최고환경책임자 또는 최고녹색책임자를 의미한다. CECO(Chief Environmental Commitment Officer)로 불리기도 한다. CGO나 CECO 모두 다소 생경한 용어일 수 있지만, 환경이슈가 기업 생존을 좌우할 수 있음을 먼저 깨달은 국가에서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부상했던 직책이다. 근래 기후위기의 인류세(人類世, Anthropocene)에서 살아남기 위한 적응과 감축 노력이 다방면에서 이뤄지고 있다. 기업에서도 친환경 경영이 필수요소가 되면서 기업의 환경정책을 결정하는 이 직책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두드러지고 있다. 기업이 CGO를 선임했다는 것.. 2021. 4. 12.
환경사건과 과학적 증거 환경사건과 과학적 증거 과학적 방법을 이용해 획득한 증거, 이른바 과학적 증거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재판에서 상당한 구속력을 가집니다. 즉 폐수 수질검사와 같은 과학적 증거방법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지닌 감정인이 시료에 대해 일반적으로 확립된 표준적인 분석기법을 활용해 분석하고, 그 분석이 적정한 절차를 통해 수행됐다고 인정되는 이상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지므로, 비록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함부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8486 판결 등). .. 2021. 3. 26.
CSES(사회적가치연구원) ESG Handbook CSES(사회적가치연구원)에서 발간한 ESG Handbook을 소개합니다. Handbook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ESG 논의가 활발해짐에 따라 각종 자료가 발간되고 있는데, 최근 확인한 자료 중에서는 필요한 내용이 가장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2021. 3. 2.
건설과 환경 ⑤ 책임을 제한하는 법리 - 이른바 ‘위험에의 접근’ 건설과 환경 ⑤ 책임을 제한하는 법리 - 이른바 ‘위험에의 접근’ 이른바 ‘위험에의 접근’은 피해자가 소음 등의 영향이 미치는 위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새로 거주를 시작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재판에서 피고의 책임을 감면할 수 있느냐에 관한 이론입니다. 법원이 ‘위험에의 접근’ 이론을 적용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매향리 사격장 사건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미공군사격장(일명 쿠니사격장)은 1950년대에 조성됐는데, 1988년경부터 주변 주민들이 소음 문제로 본격적인 민원을 제기했고, 이를 언론이 크게 다루면서 1989년경 비로소 사격장 및 비행장 주변 소음피해가 사회 문제화됐습니다. 매향리 주민 일부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대법원.. 2021. 2. 8.
건설과 환경 ④ 일괄청구와 일률청구 건설과 환경 ④ 일괄청구와 일률청구 환경분쟁의 경우 재산상 손해를 특정하기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예컨대 토양오염의 경우 어느 정도까지가 안전한지, 자연경관의 경우 애초에 재산상 가치를 얼마로 산정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기준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모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손해액 산정이 어렵거나 불가능에 가까울 경우 재산상 손해와 함께 정신상 손해(위자료)를 일괄해 청구하는 방식의 대안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를 ‘일괄청구’ 또는 ‘포괄청구’라고 합니다(일본의 이따이이따이병 사건에서 원고 대리인이 처음으로 설계한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손해액 입증에 대한 부담이 줄고 이로써 소송촉진과 피해자 구제가 용이해진다는 점에서 ‘일괄청구’를 활용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우리 법원이 이러한 .. 2021. 2. 8.
건설과 환경 ③ 환경정책기본법상 무과실책임과 적용 범위 건설과 환경 ③ 환경정책기본법상 무과실책임과 적용 범위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의 배상책임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환경오염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이고(제3조 제4호), 환경훼손은 ‘야생동식물의 남획(濫獲)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합니다(제3조 제5호). 이와 관련해 염도가 높은 염수가 농지에 유입돼 발생한 염해가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농.. 2021. 2. 8.
한국거래소(KRX)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 제정 한국거래소(KRX)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 제정 한국거래소(KRX)는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제정하였다고 2021. 1. 15. 발표하였습니다. 한국거래소(KRX)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제정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글로벌 자본시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의 역할에 주목하고 기업의 비재무적 요인을 투자의사 결정에 반영하는 ESG 투자문화가 확산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일부 기업을 제외하면 기업의 비재무정보의 공개수준은 매우 제한적이며 이에 대한 인식도 낮은 수준임. 따라서, 거래소의「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는 정보공개를 위한 실질적 방법 등을 안내함으로써 ESG 정보공개에 익숙하지 않은 상장법인들에게 그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가이던스는 아래 목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1. 1. 26.
아파트와 상가 사이의 주차분쟁 (하) 아파트와 상가 사이의 주차분쟁 (하) 일례로, 경기도 김포시의 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내 불법주차 문제가 심각해지자 주차장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상가와 아파트 사이 계단 통로에 펜스를 설치한 뒤 상가 이용 차량은 관리사무소로부터 방문증을 받아 상가에서 도장을 받아오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자 상가 소유자들이 주차장 차단기와 펜스 등을 철거하고 피해 상가 소유자들에게 200만원씩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조치가 상가 소유자들의 대지사용권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나55773 판결). 위 사안에서 법원은 ① 차단기와 펜스의 설치는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불특정 다수가 B아파트에.. 2021. 1. 8.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