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COVID192 COVID19로 인한 상가임대차계약의 해지 가능성 COVID19로 인한 상가임대차계약의 해지 가능성 2020년 9월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이 차임 또는 보증금의 감액 사유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에 추가됐고, 이어 2021년 5월에는 법무부가 제1급감염병 등으로 인한 상가임대차계약의 해지 가능성을 열어 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위 개정안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개월 이상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받은 임차인이 중대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폐업을 신고한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 개정안이 미처 국회에 제출되기 전인 지난 2021년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 2021. 8. 24. '벌크' 마스크 품귀 현상을 바라보며 '벌크' 마스크 품귀 현상을 바라보며 마스크의 종류 시중에서 판매하는 마스크는 기능에 따라 크게 보건용(KF80, KF94 등), 수술용(덴탈마스크), 비말차단용(KF-AD)으로 나뉘고, 형태에 따라 일회용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흔히 일회용으로 분류하는 마스크의 경우 박스에 50개, 100개가 한번에 들어 있는데, 나머지 마스크는 대부분 1개나 2~3개씩 낱개 포장되어 있습니다. 꺼내 쓸 때마다 매번 비닐 쓰레기를 만드는 셈입니다. 쓰레기를 만드는 게 싫어 그간 박스 포장된 일회용 마스크를 주로 썼는데, 날씨가 추워지면서 다시 COVID19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최근 '벌크' 포장된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하려고 알아보던 중 이런 저런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벌크' 마스크란 '벌크(bulk)'의 사전.. 2020. 1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