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양육비1 양육비 산정기준표(2017. 11. 17. 개정, 현행) 양육비 산정기준표(2017. 11. 17. 개정, 현행)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고민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는 것은 이혼으로 인해 부담하게 될 자녀의 양육비입니다. 여기에는 일응의 기준이 있는데, 서울가정법원에서 2017. 11. 17. 개정/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7년 이후 개정되거나 공표된 것이 없어 현재도 아래 기준에 따라 양육비가 산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기본원칙 1.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함 2.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함 ◉ 산정기준표 설명 1.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임 2. 부모합산소득.. 2020. 8.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