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송도1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지위확인에 관한 판결 소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지위확인에 관한 판결 소개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세대주 자격 상실을 이유로 조합원 지위 상실을 통지받은 A조합원이 B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원지위확인의 소의 항소심에서 A조합원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A조합원은 2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세대주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조합원은 누이인 C와 함께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C는 A조합원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C의 착오로 세대주가 A조합원에서 C로 변경되었습니다. B지역주택조합은 A조합원의 세대주 자격 상실을 이유로 그의 조합원 지위가 상실되었음을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A조합원은 B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A조합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에 .. 2023. 7.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