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소방차1 소방차 막는 불법주정차 - 웹툰 '극야' 소방차 막는 불법주정차 - 웹툰 '극야'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1)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은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주정차 차량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고(제25조 제3항), 2) 이 경우는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49조의2 제1항 제3호).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등)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소방대상.. 2020. 8.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