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사기4 이른바 전세 사기에 관한 판례 동향 이른바 전세 사기에 관한 판례 동향 1. 들어가며 흔히 임대차보증금을 둘러싼 각종 분쟁을 통틀어 전세 사기라고 말하지만 그 구체적인 유형은 다양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는 유형도 있지만,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뒤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유형도 있으며, 허위임차인 등을 활용하여 대출기관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는 유형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관여하였는지,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는지 등에 따라서도 양태는 달라집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유형도 동일한 부동산에 전ㆍ월세를 이중으로 계약하는 경우, 전세를 이중, 삼중으로 계약하는 경우, 신탁의 종류나 우선순위를 기망하는 경우 등으로 다양하나, 이 경우 비교적 .. 2023. 7. 19. 드라마 속 법률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2) 증여를 해제할 수 있나요? 드라마 속 법률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2) 증여를 해제할 수 있나요? 제4화 '삼형제의 난'에서 다루는 핵심적인 법률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는, 사기에 의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입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여, 기망을 한 사실이 증명되기만 하면 취소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기망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녹음을 했거나 믿을 만한 증인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건에는 이런 증거가 부족하죠. 그래서 우영우의 팀장 정명석 변호사는 줄곧 이기기 어려운 소송이라고 얘기하죠. 실제 드라마에서도 어렵게 증인을 섭외하지만 그 증인이 상대방의 회유로 거짓 증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증인 .. 2022. 7. 21. 분양형 호텔 관련 분쟁 (2) 분양형 호텔 관련 분쟁 (2) 분양형 호텔과 관련한 분쟁은 크게 ①수분양자가 위탁운영사를 상대로 약정한 수익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분양계약과 위탁운영계약 모두 유지) ②수분양자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거나 위탁운영계약을 해지하고 대체 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해 객실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위탁운영계약만 해소), ③수분양자가 분양계약과 위탁운영계약을 소멸시키고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분양계약과 위탁운영계약 모두 해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과 ②는 ③에 비해 법원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인용되고 있으나, 수분양자들이 승소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복수운영 불허, 운영사들의 책임재산 부존재 등으로 인해 승소의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의 경우 분양계약의 해제를 인정한 판결이 없지 않으나, 다수의 판결은 분.. 2020. 8. 11. 분양형 호텔 관련 분쟁 (1) 분양형 호텔 관련 분쟁 (1) 근래 분양형 호텔과 관련한 분쟁이 빈번합니다. 분양형 호텔은 시행사로부터 호텔객실을 분양 받은 수분양자가 운영사에 호텔객실 운영을 위탁하거나 운영사에게 임대 후 객실 운영에 따른 수익을 분배 받는 수익형 부동산을 의미합니다. 이미 분양형 호텔은 2018년말 기준 전국에 120여 개, 현재는 약 150여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객실당 평균 분양가(약 2억원)와 호텔당 평균 객실수(약 300개)를 감안하면 전국적으로 약 10조원의 돈이 분양형 호텔에 투자됐습니다. 매달 수분양자가 지급 받을 수익금까지 감안하면, 그 자체로 10조원을 훌쩍 뛰어 넘는 거대한 시장입니다. 그런데 운영 중인 분양형 호텔 중 상당수에서 시행사, 운영사와 수분양자 사이에 크고 작은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 2020. 8.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