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분양가상한제2 [책 속의 한 줄] 사야 할 집 팔아야 할 집 / 채상욱 [책 속의 한 줄] 사야 할 집 팔아야 할 집 / 채상욱 "3기 신도시의 별칭 중 하나가 '공공주택 신도시'다. 3기 신도시는 2기 신도시와 달리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공공주택특별법(공특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소유권을 양도하는 분양 형태에서는 분양 가격을 산정할 때 분양가 상한제 등을 적용받지만, 민간임대료를 산정할 때는 그런 제한이 없기 대문에 사업 주체가 임대료를 시장 가격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원가제의 다른 말로, 토지비에 건축비를 더한 원가 방식으로 분양하라는 것이지, 시세를 보고 분양하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분양가 규제가 장기화할 경우, 앞서 기업형 임대주택제도의 변형에서 살펴본 것처럼 분양가 상.. 2022. 9. 4.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한' 수색증산뉴타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한' 수색증산뉴타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수색증산뉴타운의 증산2구역(DMC 센트럴자이), 수색6구역(DMC 파인시티자이), 수색7구역(DMC 아트포레자이) 1순위 청약이 드디어 오늘 진행됐습니다(수색13구역 DMC SKVIEW아이파크포레 1순위 청약일은 2020. 8. 19.입니다) . 그런데 수색증산뉴타운에 관한 기사나 글 중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자세히 살펴보아야 비로소 이해가 되는 것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바로 분양가상한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를 통해 정하는 가격에 관련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기사나 글은 아래와 같습니다. 마지막 로또청약?! 분양가상한제를 피한 수색증산뉴타운 https://1boon.kakao.com.. 2020. 8.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