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보증금2 [책 속의 한 줄] 한 권으로 끝내는 실전 경매 / 부동삶 [책 속의 한 줄] 한 권으로 끝내는 실전 경매 / 부동삶 • 동순별접: 동구끼리의 비교 시 순위번호에 의하고 별구끼리의 비교 시 접수번호에 따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 권리분석에서 원인일자는 큰 의미가 없다. • 등기부등본을 최소 4회 이상(입찰 전, 매각결정 전, 잔금납부 전, 잔금납부 후) 열람하며 투자결정을 해야 한다. •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소유자가 지료를 납부할 수 없다면, 반전을 꾀할 수 있다. • 만약 지료 연체를 사유로 건물이 경매에 나오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소유자가 처음부터 달라서 법정지상권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건물을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을 수 있다. • 대다수의 가처분은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원인이므로 입찰 시 주의해야 한다. • 대항력은 확정일자와는 .. 2021. 9. 2. 상가임대차 판례 동향 - 법 적용대상과 여러 개 목적물 상가임대차 판례 동향 - 법 적용대상과 여러 개 목적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의 일부 중요 조항은 일정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 ‘일정 보증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보증금과 차임의 100배를 합산한 금액(이하 ‘환산된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정 보증금액’은 지역별로 구분되나 서울시의 경우 9억원입니다(2020. 1. 1.자 법무법인 지평의 법률이야기 ‘상가임대차 판례 동향 ① 법 적용대상과 사업자등록’ 참조). 임차인이 1개의 목적물만 임차한 경우는 환산된 보증금액 계산이 간편하나, 동일한 임차인이 여러 개의 목적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계산의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임차인이 수 개의 구분점포를 동일한.. 2020. 8.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