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구내증인1 소환하지 않은 증인도 신문할 수 있는지 - 드라마 '기억' 소환하지 않은 증인도 신문할 수 있는지 - 드라마 '기억' 2016년 방영된 tvN 드라마 '기억'은 알츠하이머를 겪는 로펌 변호사 박태석(이성민 분)의 고군분투하는 여정을 다뤘습니다. 드라마에서는 공판 중 방청석에 앉아 있는 사람을 곧바로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 공판에서 흔히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드라마에서도 자주 등장하지 않는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형사소송법은 공판정뿐만 아니라 법원의 구내(일반적으로는 법원 건물 내를 의미합니다)에 증인이 있을 때에는 따로 소환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54조). 이때 법원의 구내에 있는 증인을 특별히 '재정증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54조(구내증인의 소환) 증인이.. 2020. 8.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