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환급1 지역주택조합 분쟁사례 (4) 조합원 지위 상실과 분담금의 환급 지역주택조합 분쟁사례 (4) 조합원 지위 상실과 분담금의 환급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그 지위를 상실(탈퇴, 자격상실, 제명 등)할 경우 조합은 그 사람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분담금(조합비라고도 합니다)을 환급해 줘야 합니다. 분담금의 환급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조합 규약의 내용에 포함되며, 설령 이러한 사항이 조합 규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사람은 부당이득의 일반 법리에 따라 납부한 분담금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은 조합원의 지위 상실 시점 및 이에 따른 분담금의 환급 범위에 관한 판결을 했습니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다282046 판결). 먼저 원심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원고들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부.. 2022. 5.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