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환경영향평가2 사례로 본 환경영향평가 관련 분쟁: ② 미실시의 하자 사례로 본 환경영향평가 관련 분쟁: ② 미실시의 하자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아닌지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때 실시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례가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싼 분쟁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 중 대법원이 선고한 두 판결을 소개한다. 첫 번째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1789 판결, 이른바 공주 야적장 사건). 원고는 골재생산공장설립 승인 신청을 하였는데 이미 두 차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적용대상이 되는 규모로 신청하였다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행정청의 보완을 요청받자 앞선 신청을 취하한 후 세 번째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규모로 부지 면적을 축소하여 승인 신청을 하였다. 문제는 원고가 제.. 2022. 5. 12. 사례로 본 환경영향평가 관련 분쟁: ① 원고적격 사례로 본 환경영향평가 관련 분쟁: ① 원고적격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싼 분쟁 사례는 크게 ① 원고적격이 문제된 경우, ②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지 않은 경우, ③ 실시된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한 경우, ④ 환경영향평가상 협의 내용에 반하는 처분이 있는 경우, ⑤ 의견수렴 등 환경영향평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⑥ 협의 이행 등 환경영향평가 이후의 사정이 문제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우리 법원이 환경영향평가법 제6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한 자료에 따라 그 범위가 설정된 지역”) 안과 밖의 주민으로 구분해 원고적격 인정기준을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대상지역 안 주민의 경우.. 2022. 4.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