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환경권1 사례로 본 환경영향평가 관련 분쟁: ① 원고적격 사례로 본 환경영향평가 관련 분쟁: ① 원고적격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싼 분쟁 사례는 크게 ① 원고적격이 문제된 경우, ②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지 않은 경우, ③ 실시된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한 경우, ④ 환경영향평가상 협의 내용에 반하는 처분이 있는 경우, ⑤ 의견수렴 등 환경영향평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⑥ 협의 이행 등 환경영향평가 이후의 사정이 문제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우리 법원이 환경영향평가법 제6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한 자료에 따라 그 범위가 설정된 지역”) 안과 밖의 주민으로 구분해 원고적격 인정기준을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대상지역 안 주민의 경우.. 2022. 4.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