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형사사건1 환경 형사사건에서 양벌규정과 행위자 특정 환경 형사사건에서 양벌규정과 행위자 특정 「대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 관련 법률 대부분에는 양벌규정이 존재한다. 규정의 내용도 같다(“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조부터 제*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지만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을 ‘행위자’라고.. 2021. 5.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