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증거능력1 서증을 사본으로 제출해도 되는지 서증을 사본으로 제출해도 되는지 민사소송법에 따를 때, 주로 문서로 제출하게 되는 서증은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5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355조(문서제출의 방법 등) ① 법원에 문서를 제출하거나 보낼 때에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본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이를 보내도록 촉탁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당사자로 하여금 그 인용한 문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문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제출된 문서의 원본ㆍ정본ㆍ등본ㆍ초본 등을 돌려주거나 폐기할 수 있다. 여기서 '원본'이란 문서 그 자체를 말하고, '정본'이란 특히 정본이라고 표.. 2020. 8.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