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주차1 아파트와 상가 사이의 주차분쟁 (하) 아파트와 상가 사이의 주차분쟁 (하) 일례로, 경기도 김포시의 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내 불법주차 문제가 심각해지자 주차장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상가와 아파트 사이 계단 통로에 펜스를 설치한 뒤 상가 이용 차량은 관리사무소로부터 방문증을 받아 상가에서 도장을 받아오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자 상가 소유자들이 주차장 차단기와 펜스 등을 철거하고 피해 상가 소유자들에게 200만원씩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조치가 상가 소유자들의 대지사용권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나55773 판결). 위 사안에서 법원은 ① 차단기와 펜스의 설치는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불특정 다수가 B아파트에.. 2021. 1.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