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임대인2 상가임대차 판례 동향 - 법 적용대상과 여러 개 목적물 상가임대차 판례 동향 - 법 적용대상과 여러 개 목적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의 일부 중요 조항은 일정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 ‘일정 보증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보증금과 차임의 100배를 합산한 금액(이하 ‘환산된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정 보증금액’은 지역별로 구분되나 서울시의 경우 9억원입니다(2020. 1. 1.자 법무법인 지평의 법률이야기 ‘상가임대차 판례 동향 ① 법 적용대상과 사업자등록’ 참조). 임차인이 1개의 목적물만 임차한 경우는 환산된 보증금액 계산이 간편하나, 동일한 임차인이 여러 개의 목적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계산의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임차인이 수 개의 구분점포를 동일한.. 2020. 8. 11. 상가임대차 판례 동향 - 법 적용대상과 사업자등록 상가임대차 판례 동향 - 법 적용대상과 사업자등록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은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각종 특례를 정한 법률입니다. 이 중 상가임대차법의 경우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관해 적용되나, 일부 중요 조항은 일정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조 제1항). 위 ‘일정 보증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보증금과 차임의 100배를 합산한 금액(이하 ‘환산된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일정 보증금액’은 지역별로 구분되나 서울시의 경우 9억원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억원, 월 차임 700만원을 조건으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라면 환산된 보증금액이 10억원(3억원+7억원)이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법 중 일부 중요.. 2020. 8.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