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일조침해1 건설과 환경 ⑤ 책임을 제한하는 법리 - 이른바 ‘위험에의 접근’ 건설과 환경 ⑤ 책임을 제한하는 법리 - 이른바 ‘위험에의 접근’ 이른바 ‘위험에의 접근’은 피해자가 소음 등의 영향이 미치는 위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새로 거주를 시작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재판에서 피고의 책임을 감면할 수 있느냐에 관한 이론입니다. 법원이 ‘위험에의 접근’ 이론을 적용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매향리 사격장 사건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미공군사격장(일명 쿠니사격장)은 1950년대에 조성됐는데, 1988년경부터 주변 주민들이 소음 문제로 본격적인 민원을 제기했고, 이를 언론이 크게 다루면서 1989년경 비로소 사격장 및 비행장 주변 소음피해가 사회 문제화됐습니다. 매향리 주민 일부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대법원.. 2021. 2.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