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에너지기본계획1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그린뉴딜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그린뉴딜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3대 기본계획 국회는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1) 과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던 을 이라는 이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로로 이관하였고, 이와 함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제명을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2) 과거 '에너지기본법' 제7조에서 정하고 있던 을 이라는 이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로 이관하면서 '에너지기본법'의 제명을 '에너지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는 도 정하고 있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의 기본계획은 (1) (제50조), (2) (제41.. 2020. 11.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