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상가6 [책 속의 한 줄] 상가투자 핵심 노하우 / 박종일 [책 속의 한 줄] 상가투자 핵심 노하우 / 박종일 책에서 소개하는 상권 분석 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권정보 중소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27종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49개의 분석정보와 점포평가, 점포이력, 창업과밀지수 등 정보를 제공합니다(링크). 2. 지오비전 SKT에서 제공하는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점포개설, 타깃층 분석, 매장관리 등 정보를 제공합니다(링크). 3. 나이스비즈맵 무료로는 기본적인 상권 분석 서비스를, 유료로는 보다 상세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링크). 4. 네이버 데이터랩 트랜드 분석에 용이한 툴입니다. 소비자 구매행태와 지역별 인기 키워드 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링크). 이 책의 내용이 더 궁금하다면(by 쿠팡 파트너스), http.. 2022. 4. 9. 아파트와 상가 사이의 주차분쟁에 관한 최근 판결 아파트와 상가 사이의 주차분쟁에 관한 최근 판결 지난 기고 ‘아파트와 상가 사이의 주차분쟁’을 통해 필자는 법원이 △아파트 단지 내 상가건물과 그 부속주차장의 위치 및 이용관계 △아파트 단지 안으로의 출입 통제 방법 △아파트 및 상가건물 부근의 지리적 상황 △아파트 입주자들과 상가건물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살펴 개별 사안에 따라 상가 소유자 등의 주차 제한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법원이 아파트 단지 안으로의 출입 통제 방법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관련해서 대법원이 최근 선고한 한 판결(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0다278156 판결)이 화제입니다. 그런데 ‘상가는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이용 못한.. 2022. 2. 15. 부동산 정보 사이트 (1) 부동산 정보 사이트 (1) 경매 등 부동산 매매에 도움이 될만한 사이트를 차례로 정리해 보려 합니다. 일단, 표본은 경기도 안산시로 하였습니다. 1. 입주물량(아실, 부동산지인) 먼저, 구체적인 아파트 입주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아실'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건 다른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각종 사이트에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주물량도 다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지만, '아실'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보기 편한 것 같습니다. 지역별 분위기를 살피기 위해서는 '부동산지인'에서 제공하는 지역별 수요/입주 정보를 확인하는 게 요긴합니다. 2. 거래량(부동산지인) 거래량 정보 역시 여러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지만, '부동산지인'에서는 지역별/면적별로 구체적인 거래량을 .. 2021. 9. 9. 아파트와 상가 사이의 주차분쟁 (하) 아파트와 상가 사이의 주차분쟁 (하) 일례로, 경기도 김포시의 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내 불법주차 문제가 심각해지자 주차장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상가와 아파트 사이 계단 통로에 펜스를 설치한 뒤 상가 이용 차량은 관리사무소로부터 방문증을 받아 상가에서 도장을 받아오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자 상가 소유자들이 주차장 차단기와 펜스 등을 철거하고 피해 상가 소유자들에게 200만원씩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조치가 상가 소유자들의 대지사용권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나55773 판결). 위 사안에서 법원은 ① 차단기와 펜스의 설치는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불특정 다수가 B아파트에.. 2021. 1. 8. 아파트와 상가 사이의 주차분쟁 (상) 아파트와 상가 사이의 주차분쟁 (상) 아파트 입주자들과 상가 소유자들 사이의 주차분쟁은 오랜 기간 이어져 왔습니다. 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불법주차, 주차공간 부족, 보안 등을 이유로 상가 소유자 또는 이용자의 주차를 제한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보통 상가의 각 구분점포 역시 아파트를 포함한 전체 토지에 관한 일부 공유지분을 대지권으로 하는 등기가 마쳐져 있으므로, 상가 구분소유자들은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지분의 비율과 관계없이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다고 보고 있습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89910,89927 판결). 또한 주차장은 이른바 공용부분으로, 아.. 2021. 1. 8. 집합건물의 관리인과 헌터(Hunter)의 등장 집합건물의 관리인과 헌터(Hunter)의 등장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여야 하는가 종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 따로 관리인의 자격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아 구분소유자가 아닌 사람도 관리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 12. 18.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라는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이 신설되면서 관리인의 자격을 둘러싼 시비는 사라졌습니다. 위 조항이 신설되기 전부터 집합건물법상 따로 정함이 없는 이상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니어도 무방하다는 견해가 중론이었고, 그대로 입법이 된 것입니다. 이른바 헌터(Hunter)로 인한 문제 그런데 문제는 이로 인해 집합건.. 2020. 11.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