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민법1 건설과 환경 ② 환경정책기본법상 무과실책임과 그 적용 여부 건설과 환경 ② 환경정책기본법상 무과실책임과 그 적용 여부 환경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고려해 특별법 중에는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토양환경보전법(제10조의 3),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제5조), 원자력손해배상법(제3조), 광업법(제75조), 수산업법(제82조) 등입니다.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해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환경정책기본법 역시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제44조). 구체적으로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 2020. 12.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