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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신문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법률분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법률분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이란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합설립업무, 사업성 검토,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인가 신청대행, 관리처분계획 수립대행 등의 업무를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 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자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고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 정비사업은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으로, 실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도움을 받아 토지 등 소유자들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2020. 1. 31. 기준 서울특별시에 등록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만 하더라도 총 155개 업체에 이릅니다(서울특별시 서울정보소통.. 2020. 9. 29.
그린뉴딜과 스마트시티 ① 그린뉴딜의 핵심 스마트시티 그린뉴딜과 스마트시티 ① 그린뉴딜의 핵심 스마트시티 2019년 2월7일 미국 최연소 하원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Alexandria Ocasio-Cortez, AOC)를 포함한 민주당 하원의원 64명과 상원 의원 9명이 ‘그린뉴딜 결의안’을 제출한 이후 최근 1년여간 전 세계적인 화제의 중심은 단연 ‘그린뉴딜’에 있습니다. 그린뉴딜에서 ‘그린’은 환경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파괴적 인프라를 지원하지 않으며, 빈곤층과 노동자를 희생시켜 부와 이득을 소수에게 몰아주는 불공평한 방식에서 벗어나 경제를 현대화하는 것을, ‘뉴딜’은 세계 2차 대전 시기에 인력과 자원을 동원한 것처럼 대규모 정부 사업으로 생산적이고 높은 임금의 일자리 수백만 개를 만들어 경제 번영을 이루는 것을 각각 의미합니다. AOC.. 2020.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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