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구분소유1 집합건물의 관리인과 헌터(Hunter)의 등장 집합건물의 관리인과 헌터(Hunter)의 등장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여야 하는가 종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 따로 관리인의 자격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아 구분소유자가 아닌 사람도 관리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 12. 18.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라는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이 신설되면서 관리인의 자격을 둘러싼 시비는 사라졌습니다. 위 조항이 신설되기 전부터 집합건물법상 따로 정함이 없는 이상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니어도 무방하다는 견해가 중론이었고, 그대로 입법이 된 것입니다. 이른바 헌터(Hunter)로 인한 문제 그런데 문제는 이로 인해 집합건.. 2020. 11.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