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과학적증거1 환경사건과 과학적 증거 환경사건과 과학적 증거 과학적 방법을 이용해 획득한 증거, 이른바 과학적 증거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재판에서 상당한 구속력을 가집니다. 즉 폐수 수질검사와 같은 과학적 증거방법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지닌 감정인이 시료에 대해 일반적으로 확립된 표준적인 분석기법을 활용해 분석하고, 그 분석이 적정한 절차를 통해 수행됐다고 인정되는 이상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지므로, 비록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함부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8486 판결 등). .. 2021. 3.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