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공용부분1 아파트와 상가 사이의 주차분쟁에 관한 최근 판결 아파트와 상가 사이의 주차분쟁에 관한 최근 판결 지난 기고 ‘아파트와 상가 사이의 주차분쟁’을 통해 필자는 법원이 △아파트 단지 내 상가건물과 그 부속주차장의 위치 및 이용관계 △아파트 단지 안으로의 출입 통제 방법 △아파트 및 상가건물 부근의 지리적 상황 △아파트 입주자들과 상가건물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살펴 개별 사안에 따라 상가 소유자 등의 주차 제한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법원이 아파트 단지 안으로의 출입 통제 방법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관련해서 대법원이 최근 선고한 한 판결(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0다278156 판결)이 화제입니다. 그런데 ‘상가는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이용 못한.. 2022. 2.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