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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책임보험과 사고보상협의회 환경책임보험과 사고보상협의회2012년 구미 불산사고를 계기로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2014년 제정되었습니다.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서는 인과관계의 추정(법 제9조), 연대책임(법 제10조) 등 기본적인 사항 외에도, 일정한 시설의 사업자에게 환경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부과하고(법 제17조), 단일사고 시 보험으로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300억원까지 보장하며, 사업자의 배상 책임한도를 최대 2000억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7조).주무관청은 환경부이나, 손해조사, 교육, 기술개발 등 상당수 업무는 한국환경기술산업원에 위탁하고 있으며,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등 일부 업무는 다수의 보험.. 공감수 0 댓글수 1 2025. 2. 12.
  • 도널드 트럼프 당선이 환경에 미칠 영향 도널드 트럼프 당선이 환경에 미칠 영향미국 중심, 미국 우선의 정책을 다방면에서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그간의 친환경 규제를 완화하는 데에도 앞장설 것으로 예상됩니다.그린뉴딜 정책은 폐지되고, 파리협정 재탈퇴와 탄소규제 완화 등도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의 생산과 공급이 확대되는 대신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감소하고,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 지원 정책도 대폭 축소될 수 있습니다(바이든 정부 기간에는 화석연료 투자는 대폭 감소한 반면 신재생에너지 투자는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연방 차원에서 미국 내 기후공시, ESG공시 의무화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큽니다.반면 일론 머스크의 적극적인 지원이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이 있는 만큼, .. 공감수 2 댓글수 0 2025. 2. 12.
  • 불소와 토양오염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정화를 ‘생물학적 또는 물리적ㆍ화학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토양 중의 오염물질을 감소ㆍ제거하거나 토양 중의 오염물질에 의한 위해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제2조 제5호),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 등에게 그 정화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제10조의4 등).불소는 대표적인 토양오염물질인데(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제2의2호), 암석 특히 한반도 전체 암석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화강암 내 무기염의 풍화나 용해를 통해 자연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토양에서 법령상 기준 이상의 불소가 검출되었을 때 이를 과연 토양오염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 오랜 기간 논쟁이 있었습니다.일련의 판례에 비추어 보면 법원은 기본적으로 불소가 자연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한 채 ①해당 토지.. 공감수 3 댓글수 2 2024. 10. 7.
  • 전력수급기본계획과 RE100 2024년 5월 31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이 공개되었습니다.  전기본은 국가 중장기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25조 등에 따라 2년 주기로 수립되는 계획으로, 제11차 전기본 실무안에는 2024년부터 2038년까지 15년 동안의 전력수급의 기본방향과 장기전망, 발전설비 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개된 실무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등을 거친 뒤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제11차 전기본 실무안은 2038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230.8TWh, 발전비중 32.9%를 제시하였고, 이를 위하여 태양광ㆍ풍력 설비 보급 목표를 2022년 23GW에서 2030년 72GW, 2038년 115.5GW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러.. 공감수 2 댓글수 0 2024. 10. 7.
  •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CCUS법) 동향 EU, 미국 등은 이산화탄소의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이하 ‘CCUS’) 기술을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수단으로 보고, 이를 국가의 주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일찍이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운영해 왔습니다.반면, 우리나라는 그간 별도의 법률 없이 40여 개의 개별법에 산재된 규정으로 CCUS를 규제해 왔고, 이에 관련 산업의 효과적인 육성을 위하여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습니다.오랜 논의 끝에 결국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또는 ‘CCUS법’)이 2024년 1월9일 국회를 통과하여 같은 해 2월6일 제정되었고, 2025년 2월7일자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제정된 CCU.. 공감수 1 댓글수 0 2024. 10. 7.
  • 그린워싱의 관점에서 본 지속가능보고서 Q: ‘그린워싱(Green Washing)’의 관점에서 볼 때 지속가능보고서는 나아지고 있나요?A: 국내에서 그린워싱의 위법성 판단기준으로 활용되는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에서는 ①진실성 ②명확성 ③상당성 ④실증성 ⑤ 전과정성 ⑥구체성 ⑦완전성이라는 일반원칙 아래에 “사업자가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는 구체적 사실에 근거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환경과 관련하여 자신이 향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나 계획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표시ㆍ광고 당시에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이를 뒷받침할 인력, 자원 등의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측정 가능한 목표와 기한 등을 밝혀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그러면서 구체적인 사례로, 사업자..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10. 7.
  • ESG 공시의무화에 대한 ‘속도조절론’ 2021년 1월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2025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를 시작으로 2030년에는 코스피 모든 상장사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의무가 확대될 예정입니다.그런데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의무화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에 따르더라도, ESG 공시 의무화 일정을 최소 1년 이상 연기하고, 일정 기간(2∼3년) 책임 면제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56.0%에 달했습니다(관련 기사 대한경제 2023년 8월27일자 ESG의무공시, “대기업도 힘들다… 국내기업 대부분 연기해야” 참조). 아직까지 금융위원회가 ESG 의무공시의 구체적인 기준, 시기, 제3자 인증 여부 등에 대한 공식 발표를 제대로.. 공감수 6 댓글수 4 2024. 10. 7.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지위확인에 관한 판결 소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지위확인에 관한 판결 소개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세대주 자격 상실을 이유로 조합원 지위 상실을 통지받은 A조합원이 B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원지위확인의 소의 항소심에서 A조합원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A조합원은 2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세대주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조합원은 누이인 C와 함께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C는 A조합원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C의 착오로 세대주가 A조합원에서 C로 변경되었습니다. B지역주택조합은 A조합원의 세대주 자격 상실을 이유로 그의 조합원 지위가 상실되었음을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A조합원은 B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A조합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에 ..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7. 31.
  • 이른바 전세 사기에 관한 판례 동향 이른바 전세 사기에 관한 판례 동향 1. 들어가며 흔히 임대차보증금을 둘러싼 각종 분쟁을 통틀어 전세 사기라고 말하지만 그 구체적인 유형은 다양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는 유형도 있지만,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뒤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유형도 있으며, 허위임차인 등을 활용하여 대출기관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는 유형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관여하였는지,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는지 등에 따라서도 양태는 달라집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유형도 동일한 부동산에 전ㆍ월세를 이중으로 계약하는 경우, 전세를 이중, 삼중으로 계약하는 경우, 신탁의 종류나 우선순위를 기망하는 경우 등으로 다양하나, 이 경우 비교적 .. 공감수 1 댓글수 0 2023. 7. 19.
  •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Q: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이 개정되면 무엇이 바뀌나요? A: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해외 입법과 국내외 사례를 반영하여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이대로 개정되면 무엇이 바뀌는지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업자나 브랜드에 관한 표시ㆍ광고의 기준이 구체화됨에 따라 사업자는 환경과 관련하여 자신이 향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나 계획을 표시ㆍ광고할 때에는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이를 뒷받침할 인력, 자원 등의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측정 가능한 목표와 기한 등을 밝혀야 하며, 일부 상품에 해당되는 환경적 속성이나 효능이 브랜드 전체 상품에 적용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하여서는 안 됩니다. 둘째, 전(全)과정성의 원칙이 명확해짐에 따라 일부.. 공감수 1 댓글수 1 2023. 7. 16.
  • 그린워싱과 지속가능보고서 Q: 지속가능보고서도 그린워싱이 문제될 수 있나요? A: 그린워싱은 보통 광고를 수단으로 하므로, 광고 관련 법령의 규율을 받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로 규율됩니다. 지속가능보고서가 ‘광고’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지속가능보고서에 포함된 그린워싱은 표시광고법에 따른 규율을 받게 됩니다. 표시광고법상 ‘광고’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①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에 관한 사항 ②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문ㆍ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속가능보고..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4. 30.
  •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으로 기억될 2023년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으로 기억될 2023년 Q: 2023년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주목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지요? A: 넓은 의미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란 탄소집약적인 상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할 때 탄소감축 노력에 대한 평가를 하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적인 부담을, 기준치보다 감축된 노력에 대하여는 환급 또는 부담을 감면하여 주는 메커니즘을 의미합니다. 관세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탄소국경세보다 진일보한 개념입니다. 이미 캐나다나 일본 등에서 일부 유사한 메커니즘을 운영하고 있기는 하나, EU는 EU그린딜 및 EU 기후목표 계획 달성을 위한 입법안(Fit for 55)의 일환으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의 도입을 사실상 확정..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3. 18.
  • 베이스어스(Baseus) 모니터조명/스크린바 4세대(이전세대 비교) 베이스어스(Baseus) 모니터조명/스크린바 4세대(이전세대 비교) 가성비 스크린바로 유명한 베이스어스(Baseus)의 1세대 혹은 2세대 제품을 오랜 기간 잘 써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택용으로 집에 모니터를 한 대 늘이면서 같은 제품을 알리에서 구매했는데, 며칠만에 바로 먹통이 되는 바람에 4세대 제품으로 다시 구매했습니다(A/S를 기대할 순 없으니까요;). 이전 세대 제품은 모니터를 약긴 찝는 형식이다보니, 새로 산 고가의 모니터가 걱정이 되긴 했었는데요, 4세대 제품은 이전세대 제품과 달리 제품의 무게만을 이용해서 고정하는 형식이라, 모니터가 다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먼저, 1세대 혹은 2세대 제품 사진입니다. 사진상으로는 잘 알아보기 힘든데, 저게 모니터를 물고 있는 형태라..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3. 18.
  • Synology NAS 설정 고군분투기 (2) Synology NAS 설정 고군분투기 (2) Synology NAS 설정에 실패한 뒤 한동안 NAS를 한켠에 방치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NAS에 진심인 유튜버 서울리안의 영상을 보고 "다시 한번 해보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참고로 그 사이 통신사는 유플러스(U+)에서 SKT로 바꿨습니다. 서울리안이 NAS 설정의 기본으로 언급한 핵심은 주머니를 하나로 만들라는 것인데요, 보통은 아래와 같이 주머니가 따로따로 설정되어 있는데, 아래와 같이 스위칭허브 등을 이용해 그리고, 통신사공유기 - 무선공유기를 통해 주머니를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1) 랜테스터기, 2) 스위칭허브, 3) 랜커플러 이렇게 3가지가 필요합니다. 가격대는 다양한데 굳이 비싼 제품을 쓸 이유는 없다고 하.. 공감수 1 댓글수 0 2022. 9. 11.
  • 버티컬 마우스 2종 비교체험기(feat. 골프장갑 22호) 버티컬 마우스 2종 비교체험기(feat. 골프장갑 22호) 이른바 '터널증후군' 또는 '손목 터널증후군'으로 불리는 증상은 현대인의 고질병이라고 하는데요, * 정식 질환명은 '손목 수근관 증후군(Carpal tunnel syndrome)'이라고 하네요.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일단 마우스부터 바꾸는 것이라는 말을 듣고, 당장 버티컬 마우스를 구입하였습니다. 사무실에 하나 집에 하나 총 2개를 구입하였는데요, 가장 많이 추천을 받은 로지텍의 MX VERTICAL을 2개 사기에는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워서, 하나는 MX VERTICAL을 사고 다른 하나는 그 다음으로 많이들 추천하는 제닉스의 STORMX VM3로 샀습니다. 둘 다 써보니 확실히 로지텍의 MX VERTICAL이 보다 빠른 반응속도..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9. 9.
  • [책 속의 한 줄] 사야 할 집 팔아야 할 집 / 채상욱 [책 속의 한 줄] 사야 할 집 팔아야 할 집 / 채상욱 "3기 신도시의 별칭 중 하나가 '공공주택 신도시'다. 3기 신도시는 2기 신도시와 달리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공공주택특별법(공특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소유권을 양도하는 분양 형태에서는 분양 가격을 산정할 때 분양가 상한제 등을 적용받지만, 민간임대료를 산정할 때는 그런 제한이 없기 대문에 사업 주체가 임대료를 시장 가격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원가제의 다른 말로, 토지비에 건축비를 더한 원가 방식으로 분양하라는 것이지, 시세를 보고 분양하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분양가 규제가 장기화할 경우, 앞서 기업형 임대주택제도의 변형에서 살펴본 것처럼 분양가 상..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9. 4.
  • ANKER(앤커) USB-C 허브 맥북(feat. 내돈내산) ANKER(앤커) USB-C 허브 맥북(feat. 내돈내산) 오래 전 구입한 뒤 모셔만 두고 있었던 ANKER(앤커)의 USB-C 허브를 최근 다시 꺼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2019 맥북 프로를 처분하고, 올해 M1 맥북 에어를 새로 들였는데요. 아시다시피 맥북 에어에는 고질적인 포트수 부족 문제가 있어서... 허브가 필수입니다. 가방에 넣어 다니는 허브는 따로 있는데(이건 다음 기회에), 집에 두고 쓰기에는 ANKER(앤커)의 USB-C 허브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HDMI, USB-C 충전, USB-A 키보드 및 마우스가 연결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 아래로는 USB-C 포트가 하나 더 있고, SD카드 포트도 있어서 깡통 맥북 에어의 용량 부족 문제도 어느 정도 해.. 공감수 1 댓글수 0 2022. 8. 23.
  • 119REO 명합지갑(feat. 내돈내산) 119REO 명합지갑(feat. 내돈내산) 업사이클 기업은 국내에도 여럿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중 하나인 '119REO'에서 명함지갑을 구입해 봤습니다. 119REO에 대한 설명은 아래 홈페이지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PROCESS 119REO 제품 탄생의 여정은 소방서로부터 불용 심의가 완료된 방화복을 수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수거된 방화복은 세탁을 위해 지역 자활센터 세탁 작업장으로 모여서 세탁을 하게 됩니다. 화재 현장의 그을음과 생명을 구한 잔재들을 걷어내면 방화복에는 생명을 구한 기억이 담긴 일부 흔적을 남기고 깔끔하게 세탁이 완료됩니다. 세탁이 완료된 방화복은 지역 자활센터 임가공 작업장으로 이동됩니다. 방화복에 붙은 주머니부터 리플렉터, 지퍼 및 기타 부속품과 박음질을 하나하나 .. 공감수 0 댓글수 1 2022. 7. 29.
  • [책 속의 한 줄] 회사 인간의 인문적 성공 / 임기우 [책 속의 한 줄] 회사 인간의 인문적 성공 / 임기우 "한 회사에서 오래 근무하는 인재를 키워 그 회사의 전문성을 키워내는 것이 예전의 인재 양성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인재가 왔다 가는 것에 대한 문호를 개방해 되도록 많은 인재가 회사에 들어올 수 있도록 회사를 키워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재의 스트리밍(Streaming) 시스템이죠. 회사에 얼마나 오랫동안 충성할 지가 아니라 기간에 상관없이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에 대해 물어야 할 것입니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7. 22.
  • [책 속의 한 줄] ESG 머니전략 / 황유식 등 [책 속의 한 줄] ESG 머니전략 "오르스테드는 2019년 지속가능 보고서를 통해 2025년 이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르스테드는 1972년 석유와 천연가스 유통 기업으로 출범한 이후 2000년 초반부터 발전 사업에 진출했다. 2000년 중반부터는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발전으로 전환 전략을 실행해 현재는 세계 최대 해상풍력 기업이 됐다. 이 회사는 2025년 탄소중립 선언에 더해 2040년에는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까지 중립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5년간 오르스테드의 순이익은 약 2배 늘었지만(2016년 1조 4,600억 원, 2020년 2조 8,400억 원 예상) 탄소중립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기업의 주가는 2016년 말 243.7크로네에서 2021..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7. 22.
  • 드라마 속 법률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2) 증여를 해제할 수 있나요? 드라마 속 법률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2) 증여를 해제할 수 있나요? 제4화 '삼형제의 난'에서 다루는 핵심적인 법률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는, 사기에 의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입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여, 기망을 한 사실이 증명되기만 하면 취소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기망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녹음을 했거나 믿을 만한 증인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건에는 이런 증거가 부족하죠. 그래서 우영우의 팀장 정명석 변호사는 줄곧 이기기 어려운 소송이라고 얘기하죠. 실제 드라마에서도 어렵게 증인을 섭외하지만 그 증인이 상대방의 회유로 거짓 증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증인 .. 공감수 1 댓글수 0 2022. 7. 21.
  • 드라마 속 법률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 당사자도 증인일까? 드라마 속 법률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 당사자도 증인일까? 법정드라마에서 극적인 요소를 드러내기에 가장 적절한 수단은 바로 '신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는 유독 증인이나 당사자를 신문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제4화 '삼형제의 난'에서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우영우가 원고 대리인으로서 공동피고 중 1명을 신문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대놓고 허위의 진술을 하는데요, 여기서 우영우는 "거짓 진술을 하면 처벌받습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피고 대리인은 "민사소송의 당사자인 피고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거짓 진술을 해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맞서죠. 맞습니다.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신문'의 대상일 뿐 '증인신문'의 대상은 .. 공감수 2 댓글수 0 2022. 7. 21.
  • 건설 분야 탄소중립의 길 (1) - 정부 시나리오와 전망 건설 분야 탄소중립의 길 (1) - 정부 시나리오와 전망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이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유황(SF6) 이렇게 6종이 보통 온실가스로 묶여 규제대상이 됩니다. 특히 기후위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산화탄소에 주목해 그 순배출(= 배출량 – 흡수량)을 영(0)으로 만드는 것을 탄소중립(Carbon Neutral)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6대 온실가스 전체의 순배출을 영(0)으로 만드는 것을 넷제로(Net Zero)라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0월 국가비전으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하고, 지난해 이를 위해 2050년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하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했습니다. 다른 분야는 차치하더.. 공감수 2 댓글수 0 2022. 5. 23.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NCP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NCP OECD(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는 다국적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는 국가의 정책 및 그 사회와 조화를 이루어 활동하도록 책임 있는 기업행동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다. 그리고 NCP(National Contact Point, 국내연락사무소) 가이드라인의 홍보와 분쟁 해결을 위해 각국에 설치된 기구이다. 2018년 기준 48개국에 설치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설치되어 있다. 우리나라에 설치된 NCP를 KNCP라고 부른다. 다국적기업, 근로자, NGO 등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이면 누구나 다국적..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5. 18.
  • 지역주택조합 분쟁사례 (4) 조합원 지위 상실과 분담금의 환급 지역주택조합 분쟁사례 (4) 조합원 지위 상실과 분담금의 환급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그 지위를 상실(탈퇴, 자격상실, 제명 등)할 경우 조합은 그 사람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분담금(조합비라고도 합니다)을 환급해 줘야 합니다. 분담금의 환급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조합 규약의 내용에 포함되며, 설령 이러한 사항이 조합 규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사람은 부당이득의 일반 법리에 따라 납부한 분담금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은 조합원의 지위 상실 시점 및 이에 따른 분담금의 환급 범위에 관한 판결을 했습니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다282046 판결). 먼저 원심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원고들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부..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5. 12.
  • 사례로 본 환경영향평가 관련 분쟁: ② 미실시의 하자 사례로 본 환경영향평가 관련 분쟁: ② 미실시의 하자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아닌지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때 실시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례가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싼 분쟁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 중 대법원이 선고한 두 판결을 소개한다. 첫 번째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1789 판결, 이른바 공주 야적장 사건). 원고는 골재생산공장설립 승인 신청을 하였는데 이미 두 차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적용대상이 되는 규모로 신청하였다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행정청의 보완을 요청받자 앞선 신청을 취하한 후 세 번째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규모로 부지 면적을 축소하여 승인 신청을 하였다. 문제는 원고가 제..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5. 12.
  • [책 속의 한 줄] 상가투자 핵심 노하우 / 박종일 [책 속의 한 줄] 상가투자 핵심 노하우 / 박종일 책에서 소개하는 상권 분석 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권정보 중소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27종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49개의 분석정보와 점포평가, 점포이력, 창업과밀지수 등 정보를 제공합니다(링크). 2. 지오비전 SKT에서 제공하는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점포개설, 타깃층 분석, 매장관리 등 정보를 제공합니다(링크). 3. 나이스비즈맵 무료로는 기본적인 상권 분석 서비스를, 유료로는 보다 상세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링크). 4. 네이버 데이터랩 트랜드 분석에 용이한 툴입니다. 소비자 구매행태와 지역별 인기 키워드 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링크). 이 책의 내용이 더 궁금하다면(by 쿠팡 파트너스), http..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4. 9.
  • [책 속의 한 줄] 뉴맵(NEW MAP) / 대니얼 예긴(Daniel Yergin) [책 속의 한 줄] 뉴맵(NEW MAP) / 대니얼 예긴(Daniel Yergin) 퓰리처상 수상, 전 세계 베스트셀러 『황금의 샘』 저자 대니얼 예긴의 신작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석유 생산의 정점’, 즉 석유 자원이 완전히 고갈되는 상황을 염려했던 세계가 지금은 그와 정반대로 생산이 아닌 ‘수요의 정점’ 문제를 고민한다. 다시 말해 석유에 대한 수요는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며 또 언제부터 감소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다. 향후 수십 년 안에 석유는 그 중요성과 가치를 상실하게 될까? 인구 5,200만 명의 한국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석유 수입국이며 LNG, 즉 액화천연가스(liquefied natural gas) 형태로 들여오는 천연가스 수입에서는 세계 3위, 그리고 석탄 수..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4. 9.
  • 사례로 본 환경영향평가 관련 분쟁: ① 원고적격 사례로 본 환경영향평가 관련 분쟁: ① 원고적격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싼 분쟁 사례는 크게 ① 원고적격이 문제된 경우, ②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지 않은 경우, ③ 실시된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한 경우, ④ 환경영향평가상 협의 내용에 반하는 처분이 있는 경우, ⑤ 의견수렴 등 환경영향평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⑥ 협의 이행 등 환경영향평가 이후의 사정이 문제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우리 법원이 환경영향평가법 제6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한 자료에 따라 그 범위가 설정된 지역”) 안과 밖의 주민으로 구분해 원고적격 인정기준을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대상지역 안 주민의 경우..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4. 9.
  • 분양권 집행을 둘러싼 이해관계 분양권 집행을 둘러싼 이해관계 별다른 재산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던 채무자가 과거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채권자로서는 그 분양계약상 채무자의 권리(이른바 분양권)에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채무자인 시행사나 신탁회사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힙니다. 분양권으로 불리는 권리 역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으로서 가압류의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목적)이 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제244조 제2항). 보통 판결 등 집행권원이 없는 채권자는 제3채무자인 시행사나 신탁회사로 하여금 채무자의 계약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채무자..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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